정부의 전공노 탄압, 이성을 잃었다 민주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지난 6월 통합해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부에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가 또 다시 반려됐다. 이달 초 낸 신고서에 보완을 요구하며 퇴짜놓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도 노동부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트집을 잡아 신고서를 돌려보냈다. 이를테면 노조 규약에 들어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통일 조국 건설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 지향이나 평화적 통일은 우리 헌법 전문에도 담겨 있는 숭고한 가치이다. 그 문구를 문제삼.......

보(洑)가 웃는다 온갖 말들의 잔치를 벌여온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마침내 속내를 엿볼 수 있는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 지난 8일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였다. “지금 인기가 좀 없을 수 있으나 다음 정권부터 현재 처한 문제점을 극복해 승승장구할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경향신문 12월9일자 5면 보도)고 했다. 청와대에 초대된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

미디어 악법 ‘종편’, 이젠 정략적 악용인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그제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종편 선정 시기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 봐서는 일찍 하는 게 어렵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종편 사업자 선정은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이 밝힌 종편 선정 시기는 지난 7월 ‘연내 예정’ 발언에서 다시 내년 초로, 이번에 또 내년 상반기 이후로 벌써 3차례나 말.......

‘4대강’이 쓸어갈 삶의 터전 가톨릭 수도권 4개 교구 사제 32명과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회원, 평신도 등 400여명이 지난달 2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를 찾았다.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생명과 평화의 미사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이곳에서 30년 동안 유기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졸지에 농지를 잃고 쫓겨날 신세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눈을 감고 귀를 막.......

너무나 안이한 교과부의 등록금 대책 정부가 내놓은 ‘서민정책’엔 패턴이 있다. 당장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처럼 발표부터 하고, 시행땐 속빈강정으로 만들어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어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였다. 교과부는 초미의 민생현안인 천정부지의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에 대해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애초 발표와 달리 무늬만 남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의 대선 공약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돈 없으면 빚내서 비싼 등록금을 내라는 .......

이젠 학생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겠다는 건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잘못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대책을 미봉하는 과정에서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다. 이젠 외고 지원생에게 사실상 거짓말을 강요하는 대책까지 나왔다. 초·중등생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땜질 처방으로 넘기려다 보니 엉터리 대책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시우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내년도 외고 입시부터 도입하는 ‘자기주도학습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제출서류에 사교육 경험 여부를 적도록 하고, 영어인증시험 성적을 쓸 경우 감점하는.......

사회갈등 유발하는 이명박 정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이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무려 87.3%가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사회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정치·이념 대립 고조’이고, 내년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많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한명숙 수사, 그 시작과 끝 판사들 사이에 ‘시골에서 집행유예는 무죄’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당사자가 “내가 죄가 있었으면 감옥 보냈지, 이렇게 풀어줬겠느냐”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디 판결문좀 보자고 덤벼들 사람은 없을 터이니, 사방팔방 “나는 무죄났소”라며 돌아다니는 작자를 보면 진짜 죄가 없긴 없었던 모양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