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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4대강 사업, 대운하 위한 포석이 맞다
"4대강 사업, 한강 연결 전 물채우기" '낙동강과 한강 연결 위해 저류량 확보' 의혹제기 여야가 4대강의 '대운하 전단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대운하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드러났다. 낙동강의 저류량을 지나치게 높고, 상·하류가 일정하게 설계한 것.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저류량이 많게는 34배 늘어나고, 상·하류의 저류량을 일정하도록 계획한 .......추천 -
[비공개] 민주주의 위한 대전환의 해로
민주주의 위한 대전환의 해로 소통의 공간은 무한정 펼쳐져 있지만 흐름은 멈춰 있다. 수없이 많은 언어가 쉴 새 없이 교환되지만, 통하지는 않는다. 소통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풍경이다.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 목격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첫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촛불시위는 소통 부재로 정부와 시민의 직접 대결을 초래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촛불시위는 끝났으나 ‘소통 없.......추천 -
[비공개] 뗏목을 이고 가는 사람들
뗏목을 이고 가는 사람들 새천년의 첫 10년이 저물고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다가오는 시대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수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올리고, 1억 연봉자의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는데, 서민에게는 이런 위기 극복의 성공담이 딴 나라 얘기처럼 된 지 오래다. 흔히들 양극화라 일컫는 계층 격차의 확대는 이렇듯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경제성장이 분배 개선으로 이어지던 개발연대의 신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제, 소득 양극화는 다가오는 십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추천 -
[비공개] 4대강 사업을 고수한 '예산안' 강행처리, 국회법 84조 위반 논란
갈등과 반목으로 한해를 시작한 한심스러운 국회 새해 예산안이 여야 간의 불협화음 속에 변칙 처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그저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292조8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해를 넘기지 않아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피하긴 했지만 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장소를 옮겨 가며 예산안을 통과시킨 예결위를 포함해 전체의 과정이 파행의 연속이었다. 이래서야 나라 살림살이의 정당성이 서지 않는다. 당장 야당들이 "불법적 날치기로 처리된 예산안은 원천무효"라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으니.......추천 -
[비공개] 용산참사 협상 타결은 문제 해결의 시작일뿐
용산참사, 진정한 해결은 이제부터다 용산참사 협상이 타결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꼭 345일 만이다. 그동안 계절은 엄동설한에서 봄, 여름, 가을을 지나 다시 한겨울로 바뀌었다. 유족들이 뿌린 비탄의 눈물은 강을 이뤘고, 오열과 한숨은 산으로 쌓였다. 그래도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협상이 해를 넘기지 않고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그동안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던 희생자들의 넋이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돼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협상 타결을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사건.......추천 -
[비공개] 원전 수출, 박수만 칠 수 없다
원전 수출, 박수만 칠 수 없다 정부는 한국전력컨소시엄이 1400만㎾급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4기를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은 뉴스 속보로 보도하는가 하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언론은 이번 수출이 자동차 100만대 수출에 맞먹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며, 원자력발전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어느 때부터인가 언론의 날카로운 심층보도는 사라지고,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영웅담을 생산하고 있다. &.......추천 -
[비공개] 이건희 전 회장 사면에 할 말 못하는 언론
이 전 회장 사면, 법치주의가 부끄럽다 차라리 법치주의를 강조하지 말아야 했다. 친서민이라는 말도 입에 올리지 않아야 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어제 사면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원칙과 기준의 허구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마련한 특별사면의 시혜 앞에 나라의 품격도 땅에 떨어졌다. 삼권분립, 법집행의 형평성, 법 앞에 만인의 평등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소중한 가치들도 빛을 잃었다. 사면권이 비록 .......추천 -
[비공개] 서푼짜리 대통령
서푼짜리 대통령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에게 세계적 명성을 안겨준 작품 중 하나가 1928년 8월 베를린에서 처음 공연된 다. ‘서푼짜리’란 우리말은 ‘3그로셴’(Dreigroschen)이란 원작명의 번역인데, 옛 독일의 가장 작은 화폐단위인 그로셴을 우리나라의 최소 화폐단위인 푼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브레히트는 가난한 사람들도 싼값에 볼 수 있는 싸구려 오페라라는 뜻으로 3그로셴이란 표현을 썼다고 한다. 왜 하찮은 수량을 나타.......추천 -
[비공개] 갈등 소지 더 키운 노동법 개정안, 추미애는 왜 그랬을까
갈등 소지 더 키운 노동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이 노동계와 야당 쪽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던 이들로서는 당혹스런 일이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 또한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뒤로 미룬데다 복수노조 허용 의미를 퇴색시키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포함된 까닭이다. 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면, 노조 설립은 마음대로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교섭권은 박탈당.......추천 -
[비공개]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직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직은 위법" 서울 지역 7명 교사, 해직 1년 만에 '승소' 지난해 10월 일제고사에서 시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 선택권과 체험 학습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 7명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31일 김윤주·박수영·설은주·송용윤·윤여강·정상용·최혜원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