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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고아와 과부, 나그네도 잘 사는 사회
나그네도 잘 사는 사회 1. 시대와의 '불화' 난 아무래도 이 시대와 '불화'하고 있다. 물론 지난 정권에서도 불만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고소영 내각, 4대강 사업, 공공기관 민영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자 감세, 금산분리 완화, 재벌규제 완화, 노조 탄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격 살인, 신문법과 방송법, 싹쓸이 인사, 용산 참사, 서울광장 폐쇄 등 모든 '정책'과 '행태'가 나의 상식에서 벗어난다. .......추천 -
[비공개] 사람 사는 세상 꿈꾼 '바보 노무현'
지금 깨어있습니까 7년 전 12월19일, 국민은 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을 선택했다. 많은 이들이 새시대를 예감했고, 나는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갔다. 그 시절 권위주의는 권력의 칼춤을 추었고, 지역주의와 학벌이 만나 높은 성채를 쌓고 있었다. 기회균등과 분배정의보다 성장우선주의가 군림하는 사회였다. 그는 이것을 반칙과 특권이라 불렀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의 재임기간 5년은 낡은 것을 끝내기 위한 싸움의 과정이었다. 대통령 노무현은 새시대의 첫차가 되고 싶었지만, .......추천 -
[비공개] 김대중·노무현은 우리에게 뭘 남겼나
김대중·노무현은 우리에게 뭘 남겼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노무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김대중)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후 널리 인용된 말이다. 5월과 8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메웠던 수십만의 인파. 외형적으로는 잠잠해 보인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추천 -
[비공개] 집권 2년만에 무너진 언론자유
집권 2년만에 무너진 언론자유 대통령 당선 2주년 직후 벌어진 몇 가지 사례에서 현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유린 실상이 확인된다. 광우병 쇠고기를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에게 검찰이 전원 실형을 구형한 것, 인터넷 시민기자에게 집시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이 그것이다.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 특히 탐사보도에 대한 억압을 의미한다. 이는 언론 고유의 영역을 박탈하는 것이다. &n.......추천 -
[비공개] 광장은 2009년을 어떻게 기억할까
광장은 2009년을 어떻게 기억할까… 광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비어 있기 때문이다. 광장은 스스로 정체성을 지니기보다 주변의 환경에 의해,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규정된다. 광장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는 광장이 곧 역사였다. 중세도시의 외벽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경계를 대체해 공동체의 구심점이 돼 온 광장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하고 자본주의가 꽃피었으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장터이자 축제의 장소, 권력에 항의하는 군중의 분노가 분출된 넓은 마당이었다. .......추천 -
[비공개] 4대강 사업 집착으로 '공무원 봉급'이 유보된다는 준예산
4대강 예산 ‘건널수 없는 강’ 문제는 MB ‘대운하 집착’ 올해 세밑에도 여의도에 드리운 먹구름은 걷힐 기미가 없다. 연말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는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핵심 쟁점은 4대강의 보 개수와 높이, 준설량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의 보 높이·준설량 등은 4대강 사.......추천 -
[비공개] 대통령의 소통 부재 은폐하는 사회통합위
대통령의 소통 부재 은폐하는 사회통합위 갈등은 제한된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정상적인 사회 현상이다. 갈등 없는 사회는 없다. 오히려 갈등을 억압하면 왜곡이 발생, 사회 모순을 더욱 심화시킨다. 갈등 해결은 갈등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세력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사회 역시 갈등이 문제라고 한다면, 갈등 그 자체가 아니.......추천 -
[비공개] 2009 올해의 인물, 용산참사 유가족
2009 올해의 인물, 용산참사 유가족 한순간에 철거민으로 전락…정영신 "철거민하면 달동네, 판자촌만 생각했다"1년 가까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고인의 유가족. 이들은 지난 9월, 8개월 넘게 생활하던 순천향병원을 나와 용산 참사 현장에서 살고 있다. 현재 구속 중인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부인 정영신(38) 씨도 마찬가지다. 이충연 씨는 용산 참사에서 죽은 고 이상림 씨의 아들이다.정영신 씨 가족도 처음부터 철거민은 아니었다.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호프집을 운영하던 평범한 시민이었다. 정 씨가 운영하던 호프집의 권리금은 1억5000만 원에 달했다."한 순간이.......추천 -
[비공개] 쓴웃음 짓게 하는 ‘백원우 장례방해죄’
"상주가 어떻게 장례식을 방해할 수 있나" 검찰, "MB 사죄" 외친 백원우 의원 300만원 약식 기소..."정식 재판 청구하겠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23일 검찰이 자신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상주가 어떻게 장례식을 방해할 수 있냐"며 불응 의사를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친 백 의원을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와 전화통.......추천 -
[비공개]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공정위는 덮을 작정인가
공정위는 4대강 담합 의혹 덮을 작정인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의혹을 조사한 지 두 달이 지났다.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정위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가 없어 위법 사실을 찾아내기 힘들다”는 궁색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대형 건설회사 몇 곳을 찾아가 관련 서류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아무 후속 조처가 없다고 한다. 돌아가는 사정이 이러하니 건설업체들은 “(공정.......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