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2년의 결과가 ‘실업률’ 12.6%인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3.3%)보다 사실상 실업률(12.6%)이 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 현재 공식 실업자는 81만9000명인 반면,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 등 잠재실업자가 250만명에 달한다는 보도다. 경제위기에도 실업률은 ‘양호’한 듯하지만, 실상은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방치된 사실상의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실업률의 격차는 2003년 6.6%포인트에서 지난해 무려 9.3%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를 세계 경기침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일자리 창출.......

호랑이와 양반 옛 시인이 읊기를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지는 꽃은 다시 피지 않는다’더니 세월은 유수 같이 흘러 또 한 해가 지났다. 경인년 호랑이 해가 밝았다. 희망을 안고 달력의 첫장을 넘긴다. 새해는 오고 또 오지만 올해는 그 뜻이 각별하다. 일본에 나라를 뺏긴 지 100년, 한국전쟁 60주년, 4·19 혁명 50주년, 광주 민중항쟁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이다. 망국과 전쟁에 시달리던 약소민족이 어느새 세계 선진국을 .......

‘집합적 평상심’의 해가 되길 바라며 이명박 정권 첫해가 촛불로 대변되는 항쟁의 해였다면, 두번째 해는 정치적 죽음의 해였다. 용산참사로 시작된 정치적 죽음에는 유명을 달리한 두 전직 대통령과 쌍용자동차 가족들의 죽음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가 많은 사람을 불러모으고 열정과 재기 넘치는 아름다운 체험을 빚어냈다면, 후자는 우리 사회 성원들을 깊은 애도와 우울로 몰아넣었다. 지난해 대중이 , , &.......

피의사실 공표죄 사문화시킨 검찰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 중수부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 브리핑의 일부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 당한 검찰이 스스로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수사한 끝에 ‘죄 안됨’으로 결론냈다는 것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

원전 수주 ‘MB 역할’ 고개드는 의문 ㆍUAE, 미국과 기술협정 … 사업권은 한국과 체결ㆍUAE가 노린건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원천기술ㆍ미국 입장선 GE든 한국컨소시엄이든 상관없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진짜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지난해 말 한전의 UAE 원전공사 낙찰 직후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대다수 언론은 경쟁적으로 ‘MB띄우기’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국제경쟁입찰에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UAE 왕세자와의 전화통화 등 이 대통령의 ‘활약상’을 날짜별로 상세히 소개했다. 청와대에서 불러.......

자기모순 드러낸 세종시 ‘백지화’ 계획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 작업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의 흔적은 전혀 없이 오직 일정표에 따라 ‘행정도시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담겨 있다. 세종시 원안 고수와 수정을 두고 국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도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있어 앞날이 걱정스럽다. .......

끝없이 이어지는 교과부의 전교조 탄압 지난 세밑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을 개정했다. “전임자 허가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전임자 허가 제외 대상이란 항목을 신설해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전임 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교과부가 이렇게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

어둠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 새해가 시작되는 날,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바다로 산으로 몰려간다. 어둠의 깊은 궁창을 지나 은은한 잿빛, 희미한 허공 위로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한다. 일출은 빛이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새롭게 탄생하는 거대한 상징이기도 한다. 올 한 해도 저렇게 어둠과 두려움과 혼돈을 이기고 밝고 환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소망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