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노무현 서거' 언론 책임론 노무현 측근 금품수수 보도는 ‘오보’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는 오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민사 14부)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문화일보는 이 전 민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게 각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지난 16일 내렸다. 문화일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

유인촌 장관, ‘불법 물갈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사필귀정이다. 이명박 정권이 문화권력 장악 차원에서 문화단체 기관장을 ‘표적 물갈이’ 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그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문화부의 문화단체장 표적 물갈이가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이 폭력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해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들은 스스로 .......

MB가 꿈꾸는 두 나라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 사막 속 실내스키장 ‘스키 두바이’, 바다 속 인공섬 ‘팜 아일랜드’의 휘황함 뒤에 가려 있던 두바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일찍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많은 전문가들은 두바이의 경제성장은 극심한 노동착취, 엄청난 차입투자, 대형 건설 중심의 성장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거품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이 두바이를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부터 두바이.......

카지노 띄워 4대강 빚 갚겠다는 수공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총자산 13조원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는 8조원을 회수하는 방법은 카지노뿐이다”라는 얘기는,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계획이 나올 때부터 정치권에서 나오던 말이기는 하다. 하지만 다들 반쯤은 농담 삼아 했던 것도 사실이다. “8조원을 어떻게 메우냐고? 카지노라도 하겠지 뭐.”말이 씨가 됐을까. 수공이 정말로 대형 도박판을 벌일 모양이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 병)과 대구광역시 등이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인 ‘에코-워터 폴리스’(Eco-Water Polis)에는 20만t급.......

경제적 타당성 제로의 4대강 사업 정부가 내년 말까지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공정을 60% 이상 끝내겠다고 밝혔다. 아연실색할 일이다. 다목적댐의 기본설계에서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렸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4대강 사업의 추진 속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대부분 생략하고 진행된다. 정부가 왜 이렇게 4대강 사업을 서두르는 것일까. 그들은 이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

"이건희는 연금술사가 아니다" '이건희 사면'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성탄절 특별사면 청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계가 앞에서 끌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뒤에서 미는 형국이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는 주장의 골자인 것 같다.그런데 이들이 이 전 회장이 사면ㆍ복권되어야 한다며 제시하는 명분들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우선 이 전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사면ㆍ복권되어야 동계올림픽 유치와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

베를루스코니 지도층의 위선을 꼬집어 방송 출연이 금지된 이탈리아의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61)는 지난해 2월 독일 신문 디 차이트에 “독일 형제들이여, 제발 이탈리아를 침략해 달라”는 내용의 풍자를 기고했다. 나폴리의 쓰레기 대란은 끝이 보이지 않고, 4월 총선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우파연합 승리가 점쳐지는 참담함을 이렇게 지독한 풍자로 대신한 것이다. 그릴로는 “당신.......

MBC 지키기에 힘을 보태야 MBC 경영진이 무너졌다. 방송문화진흥회를 앞세운 권력의 겁박에 속절없이 무릎을 꿇었다. PD수첩 제작진 기소,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제재와 검열, 방송문화진흥회를 앞세운 전방위적인 간섭과 통제 등 MBC에 대한 이 정권의 총체적인 탄압과 그 부당함이 먼저 고발돼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MBC 경영진의 굴종을 합리화해 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임원들의 사표까지 거둬 방문진에 재신임을 물은 엄기영 MBC 사장의 책임이 크다. 엄기영 사장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