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대상은 '발명'이고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 입니다.그러나 두 권리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은 특허의 대상이 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해당됩니다.

영업방법(BM : Business Method)에 관한 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합니다.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사업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기술수단과 연계하여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의 대상이 될수 있는 BM발명은 사업아이디어에 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 등의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의 발명으로서, 역 경매시스템, 인터넷 경매방법, 금융자동화, 인터넷 광고, 인터넷 게임, 인터넷 교육, 인터넷 통계조사방법 등 다양하게 출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내에서는 물론이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직접 실시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그 하청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그 하청업체가 통상실시권자와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관계에 있다면 하청업체의 실시는 통상실시권자가 자신이 실시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상실시권자와 하청업체 간의 관계가 하나의 기관이라고 판단될수 있는 요건은, 통상실시권자가 하청업체에 공임을 지불하여 제품을 제작하게 .......

참가인은 당사자와 같은 독립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심판청구인이 심판을 취하한 후에도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심판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심판계속 중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보조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 외국회사의 종업원이 자국 내에서 직무발명을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한국에 있는 회사에게 승계토록 하여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외국회사는 그 종업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당연히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으나,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규.......

BM특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를 말합니다. 이러한 BM특허의 요건으로는, 영업모델에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이 창안한 발명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포함하는 범용 하드웨나 또는 인터넷으로 대별되는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는가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며, 일반 특허와 마찬가지로 신규하고 진보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성에 있어서 BM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이 영업방법상의 특징이 서로 동일하더라도 그 구현기술성에서 차이가 있다면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에 있어서는 종래의 영업방법을 단순히 컴퓨터(온라인)상에서 수행되도록 .......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출원 등록시 해당 범위 내에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궁예씨가 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심사 청구를 한 후에 제조업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곕장비와 기본구조 및 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지된 발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특허출원발명이 심사가 전제되는 경우 심사, 심판에 의해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