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실용신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한 경우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권리(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용신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 기술적 범위에속하는 기술이.......

특허료 산정 시에는 특허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관에 적정한 가치를 판단 의뢰하여 산출합니다.

수의계약 시에도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고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하여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고도할 것을 요구하지않습니다. 고도성의 유무는 실제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담당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를 심사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은 보호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장치,물질,방법 등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반면에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하여 물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도 특허는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나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한편, 변경.......

특허 결정된 후,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에 대하여 출원을 하면, 보완사항의 정도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보완 정도가 해당 분야 보통의 기술자가 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될 것이지만, 용이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것입니다.이러한 것은 상품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 : 친환경건설(주)는 환기구 차수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차수시설과 관련하여 신재생(주)이 물품을 실용신안 및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출원공개 되었으나 아직 설정등록이 되지 않아친환경건설(주)와 출원인과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합의 없이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출원인이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실용신안과 디자인 등록이 설정된 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법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그 침해행위를 중지하기 위하.......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품에 관한 하나의 독립 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허출원의 범위보다는 훨씬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관한 하나의 독립 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예외적으로 2인 이상의 독립 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하나의 독립 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란, 둘 이상의 독립 항이 물품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든다면 바둑판과 바둑돌, 볼트와 너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품에 관한 하나의 독립 항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독립 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되므로, 청구범위에는 반드시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용신안 등록을 받고자 하는 고안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기재된 사항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당시의 범위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청구범위에 포함시켜야 보다 광범위하게 실용신안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혀 상관이 없거나, 유사한 내용 등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위험하므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