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나 민간 업체 등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해당되어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법상으로 위인이나 고인의 호나 성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캐릭터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상표는 상표권의 대상이 됩니다. 캐릭터의 경우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지정상표 등록을 출원하면 출처 표시로서의 식별력이 있고 타인의 동일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없고, 다른 공익상의 이유가 없는 한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상표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품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를 구분별로 출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분이 다른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도 따로 출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구역 명칭과 상품 명칭을 결합한 형태의 상표는 특정인이 독점하여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의 광고전선의 정도 또는 보급도, 시장점유율, 해당 상품의 연도별 매출액, 사용기간, 사용방법,사용형태 등의 제반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소비자가 일반적·객관적으로 그 상표에 대해 인지하고, 판단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의 개념은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품은 교화가치가 있고, 용이하게 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체성', '유통성'을 갖춘 유체동산을 가리키며, 무체물과 부동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은 상표법에서 정하는 상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건축물 등은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품의 개념에 속하기는 하지만, 상표법상 인정되는 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의미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 및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어느 한 특정인에게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동해, 서해, 남해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