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에 실시함으로써, 타인이 그 발명을 침해할 경우에는 출원 공개 전에 보호방법이 없어서 독점실시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표시나 광고를 양도, 대여,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가도 받지 않은 발명특허품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여 구매하게 한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맞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중 또는 특허 받은 발명품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의 유무에 대한 것은 관련제품에 대한 타 법령에서 제조/판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공"이라는 용어를 개입시킨 발명의 실시 내용은 그 한계가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특허법의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양 당사자의 설정계약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실시내용범위와 동종업계의 평균적 기술수준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법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는 시공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 아무리 특허를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건설업법에 위배가 된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나 업체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느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따로 계약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계약내용이 당사자 간의 민사상의 효력이 있는지는 특허법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출원 공개된 발명을 조달청이나 타 관공서에 납품 계약을 하는 행위는 계약 당사자 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특허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납품 계약을 할 경우에는, 특허 출원인이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인지한 때부터 출원된 발명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출원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 등록 후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으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한정되어 부여됩니다. 즉, 내국인의 특허권 양도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