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라는 사람이 등록 후에 특허권을 이용하여 행사한 권리는 모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이 등록 후 행사한 권리는 모두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특허권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특허법원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결과에서 무효가 인정되면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되며, 등록 후 부여받은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실용신안 등록후에는 '등록실용신안'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막연히 '특허품'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표시라고 할 수 없으나, 그러한 행위가 바로 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법절차에 의하여 가려지게 됩니다.

특허권 소멸 후에도 상품에 특허표시를 하는 것은 특허법의 규정에 있는 허위표시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외에 그 법인도 동시에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법제조자 및 판매자는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고소 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고 해도, 특허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재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후,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등록권한을 사용하기에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쟁업체는 부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부품업자가 만들어서 공급한 것을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 공급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생산ㆍ사용ㆍ양도 등의 행위에는 특허품을 1차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물론 그 생산된 제품(부품)을 다른 완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생산ㆍ사용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질문 내용은 명백한 특허권에.......

권리를 침해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하여도 철거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로 들고 있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른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