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사례]상품 종합 도매업자의 수수료 공제 관련 분쟁 춘천시 소재의 식품 소매업자(신청인)는 1998년경부터 2014년 6월까지 상품 종합 도매업자(피신청인)가 운영하는 'ㅇㅇ마트'에서 즉석구이 김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습니다.피신청인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할 물품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및 포인트카드 적립비용 등의 항목으로 850만원을 공제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금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물품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및 포인트카드 적립비용 등을 공제한 행위가 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2] ■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직영점은 1) 가맹본부의 명의로, 2) 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3) 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가맹본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영.......

2016년 11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6년 11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

프랜차이즈(가맹사업)가맹금 반환 청구 관련 분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가맹금 반환 청구 20ㅁㅁ년 9월 1일 외식업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했습니다.20ㅁㅁ년 9월 8일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서만 작성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으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이후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가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을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

2016년 11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6년 11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

[분쟁조정 사례]콘택트렌즈 제조업자의 거래 개시 거절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3년 6월경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 안경점 운영을 시작하면서 화장품, 콘택트렌즈 등의 제조 · 도매업자인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콘택트렌즈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안경점의 전 운영자인 박 씨로부터 물품대금 1,705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외상거래가 아닌 납품과 동시에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형태의 거래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1] ■ 예치가맹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예치 가맹금은 가입비와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정보공개서 작성 시 가맹점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최근 3년간 가맹점의 총수 및 변동현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의 점포 정보(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서 작성 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계약 기.......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주)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원판촉비용 전가, 영업 지역 축소, 부당한 거래 조건 변경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영업 지역을 축소하여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주)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10억 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토니모리는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상시 할인과 빅세일, 토니모리(멤버쉽)데이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 대상 상시 할인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5:5로 부담해 왔다. 10,000원짜리 제품을 50%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