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7년 1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

맥세스법률원 소식지"붕어빵 2017년 2월호"입니다. 안녕하세요.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최근 P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2,600만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되었습니다. 2. 가맹본부는 더욱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3. 맥세스법률원은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과 분쟁에 대한 자문, 기타 서식이나 규정 개발 등 가맹본부의 법무시스템구축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맥세스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자의 거래 개시 거절 관련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A는 00주식회사가 공고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입찰에 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에 관한 제안서 작업을 컴퓨터시스템 구축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에게 위탁하였고, 양측은 견적 금액 6,600만원의 견적금액으로 협의하였습니다.이후 A는 해당 사업에 낙찰되자 B에게 해당 용역의 견적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하할 시에만 B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B는 이에 반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B는 견적금액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계약 체결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A는.......

공정위, 2016년도 가맹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 ㅁ 실태점검 대상 및 방법 ㅇ 가맹점사업자 2,845개를 대상으로 서면설문조사 ㅇ 연중 진행된 사업자 대상 간담회 ·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 ㅁ 점검 결과 거래관행 개선 확인 항목 점검결과 1. 가맹점사업자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 2,845개 가맹점사업자 중 83.3%가 거래관행이 작년(2015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거래관행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평가한 거래 실태 점수는 작년(68.9점/100점 만점)에 비해 2.3점 상승한 71.2점 2. 세부 유형별 개선 정도 △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 14.7% 증가(1,238개→1,420개) △ 평균 매장시설변경 비.......

등산용품 제조업자의 반품 거절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0년 피신청인(등산용품 제조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을 운영해오다 2013년 1월에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재고물품의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 상 "물품 입고 후 7일이 경과한 경우 반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조정원은 제품의 소유권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 미판매 재고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광주에 사는 김씨는 2015년 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홍보를 위해 B사로부터 영화 초대권 1,00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체결 당일 사정변경을 이유로 B사에게 계약해지 및 영화 초대권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B사는 계약 약관조항에 따라 김씨에게 위약금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씨는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B사의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조정원은 계약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과도한 금액을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정한 B사의 약관조.......

고기전문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등 관련 분쟁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2016년 5월경 B고기전문점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2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해왔습니다.이후 A씨는 B사가 제공하는 고기의 품질이 불량하여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B사는 A씨에게 중도 해지 위약금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A씨는 계약해지 책임이 B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A씨에게 부당하게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공급 물품 품질 관리 불량 등 가맹본부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B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온라인광고대행업자의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 신청인은 피신청인(온라인 광고대행업자)과 온라인 상품중개사이트에 신청인 매장의 홍보 및 광고 웹페이지를 제작, 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날 개인적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피신청인이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및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3%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액의 33%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여 환불"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