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사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관련 분쟁 사업자 A, B, C는 각각 아울렛업체 D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렛에 입점하여 잡화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D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A, B, C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퇴점시켰습니다. D는 특약매입거래계약서에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의 아울렛 증축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른 MD변경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 종료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원은 D가 주장하는 특약사항은 계약기간 중 퇴점 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스포츠용품 제조업자의 구입강제 관련 분쟁 경기도에 사는 한 모씨는 2007년 말 스포츠용품 전문점 (주)00(이하 '본사'라고 칭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왔습니다.그런데 대리점 계약서에 물량배분의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일방적으로 한 씨가 구입 의사가 없는 제품들을 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판매 제품과 달리 사입판매 제품들은 반품도 받아주지 않자 이로 인해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된 한 씨는 결국 2011년 2월 대리점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폐점하였습니다.억울한 한 씨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매출실적에 따른 물품의 배분방식.......

미용용품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 변경 관련 분쟁 A씨는 2010년 3월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주시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미용용품을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B사는 2015년 6월 B사의 전국 총판인 C사를 설립하고, A씨에게 향후 C사를 통해 B사의 미용용품을 공급받도록 하였습니다.이에 A씨는 B사가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함에 따라 미용용품의 공급단가가 상승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거래조건을 변경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

대규모 유통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관련 분쟁 요식업자 A씨는 2013년 대규모 유통업자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B사의 대형마트에서 분식점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6년 초 대형마트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A씨에게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매장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A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조정원은 임차인 A씨와의 거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

대형 종합 소매업자의 시설비용 반환 등 관련 분쟁 부산 소재 신청인(일반 소매업자)은 2013년 1월경 피신청인(대형 종합 소매업자)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간판 등 시설비용 10백만원 및 저렴한 가격의 상품 공급에 대한 대가 총 5백만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3년 12월경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사용 중인 간판의 철거를 청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신청인이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시설비용 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할 수 있나?[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2월호]-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감리만 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인테리어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의 상황 서울 교대역에서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2호점 계약을 준비하고 있던 터.......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안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에 관한 문의가 있어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변경기한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17년 4월 30일) (2016년 12월 31일 결산 가맹본부 기준) □ 위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정기변경 접수 시 필수 변경사항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ㅇ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

보청기 제조업자의 반품거절 관련 분쟁 온라인 쇼핑몰운영자인 신청인은 2013년 8월 보청기 제조업자인 피신청인과 음성증폭기에 대하여 신청인이 온라인에서 독점판매권을 소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증폭기 220대를 매수하고 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3년 12월경 및 2014년 9월경 피신청인의 고가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는 내용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온라인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