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그때 왜? ​ ​ ​ ​ ​ ​ [한겨레]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께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풀타임으로 일하고도 한해 1만5000달러(약 16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이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게 아니라면, 미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 찬성표를 던져주세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각) 새해 국정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10센트(1만1000원)로 올리자며 한 말이다. 오바마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일하는 미국인’들을 실제.......

"'스위스 비밀계좌' 한국인 20명 누구냐" ​ ​ ​ ​ ​ ​ ​ ​ ​ ​ ​ 국세청 역외탈세 조직, 확인 작업 착수 HSBC가 탈세 수법까지 지원한 비자금 계좌와 거래 정보가 기록된 금융자료가 대거 폭로된 이른바 '스위스리크스' 사건으로 한국의 국세청도 긴장하고 있다.10만 여명의 비밀계좌 명단에 한국인 계좌 20개에 232억 원 상당의 자금이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세계 굴지의 언론사들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은닉해주고 탈세 수법까지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준 기록이 있는 만큼 거의 대부분이 탈세혐의에서 자.......

“과잉복지로 국민 나태? 경험이나 해보고 싶다” 김무성 경총 강연 발언 논란…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복지는 늘려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복지를 늘.......

​ ‘기득권 구조’ 거부한 그리스 총선의 파장 ​ ​ [한겨레] ​ ​25일(현지시각)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승리했다. 그리스 사회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럽 공동통화인 유로의 앞날을 비롯해 유럽 전체의 경제·정치 상황에도 일정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 시리자는 2004년 총선 때 처음 등장한 신생 정당이다. 당시에는 군소 정당에 그쳤으나 유럽 경제위기 때인 2010년 구제금융과 함께 강요된 긴축정책에 대해 대중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다. 가혹한 긴축으로 그리스의 경.......

​ 저가담배 운운 새누리, 담배값은 왜 안내리나 얼마전 박근혜가 “증세 공론화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연말정산과 담배세 인상 파동으로 드러난 거짓말이 불과 한 달이 지났고, 증세불만이 한 참인데도 마치 증세를 안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뻔뻔하기 그지 없다, 그러다가 비난이 일자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증세를 기정사실화한 이러한 발언도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또 해명했다. 물론 국민 배신 운운하며 박근혜가 거부한 증세론의 그 증세는 법인세 등의 부자증세다. 달리말해 서민증세는 괜찮고 재벌증세는 안된다는 가.......

​ 쇄신과는 거리 먼 ‘찔끔 개각’ ​ ​ ​ ​ ​ ​ ​ ​ [한겨레] 17일 뚜껑을 연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은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모두 전면적인 인적쇄신과는 거리가 멀다. 개각 대상은 고작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바꾸는 선에서 그쳤다. ​ 신임 장관들도 참신이니 탕평이니 하는 단어들과는 동떨어지게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 일색으로 채워졌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공식 발표를 한 것이 그나마 진전이라면 진전이다. .......

​ 문재인 비판 '경향신문 오류'와 싸가지론 강준만 ​ ​ ​ ​ ​ ​ ​ ​ ​ ​ ​ ​여론은 압도적으로 이완구 임명 반대인데도 의회에서는 통과되었다. 이러고도 의회정치라니.. 당위성도없는 총리후보임에도반대 여론을 깔아뭉개는 의회정치가 무슨 의미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여론조사 제안에 대해 의회정치 부정이라며 비난하던사람들이 이 번에는 이완구 총리 인준 표결에 왜 동참했느냐고비난한다. 하지만 이같은 표결 방침은 문재인의 여론조사 제안에 대해 의회정치 부정이라며비난한비판자들에게 부합되는 것이였다. 한.......

​ 문재인 여론조사 제안 관련 비판의 모순과 불순함들 정치권과 언론은 언제부턴가 국민여론과 함께하는 정치가 아니라국민의 여론을 깔아뭉개고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풍조에 젖어 있고 있다. 오로지 선거 때만 유권자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해야 하고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듯했다 국민여론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들의 침묵 및무시 행태는부정적 여론들이 빗발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더했다. 옳은 소리를 해도 여론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잘못을 해도 그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일때는 여론을 운운하던 그들이 MB와 박근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현상에서는 침묵하기 일쑤였다 이완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