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우리경제 참 불쌍", 야당에 책임전가 ​ ​ ​ "불어터진 국수 먹고도 힘 차려", 야당 반발 등 논란 자초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라며 장기불황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겨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비유를 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힘을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MB의 진짜 비용 ​ ​ [한겨레]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과 그것에 맞불을 놓는 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모양이다. 의 저자들이 주로 지적하는 것처럼 엠비가 4대강, 자원외교, 부자감세 등을 통해 국고를 100조원 이상 낭비했고 빈부격차를 확대시켰고, 심지어 경제성장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나는 엠비 정권 끝날 무렵 “엠비 정부는 정말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엠비 정부는 국민에게는 짐을 안겨준 정부일지 모르나 주요 지지자인 부자들의 요구는 ‘.......

朴대통령 "우리경제 참 불쌍", 야당에 책임전가 ​ ​ ​ ​ "불어터진 국수 먹고도 힘 차려", 야당 반발 등 논란 자초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라며 장기불황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겨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비유를 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힘을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일베 판사’의 댓글 난동 ​ ​ ​ 현직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인터넷 포털에 수천 건의 악성 댓글을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상당수 댓글이 충격적일 정도로 저열한 내용이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가 아닌지까지 의심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판사로서 다른 사람을 심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이아무개 부장판사가 지난 7년간 여러 개의 익명 아이디로 써온 댓글들은 상식과 이성을 지닌 사람의 생각과 말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표현부터가 저열하고 폭력적이다. “너네 부모 ○○○를 찍어서 두부를 만들어 버릴까”라거나 “도끼로 ○○○을 쪼개…”라는.......

​ 원세훈 유죄와 김용판 무죄의 '사법부 모순'과 양승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고법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부정선거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상실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논란은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물론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통해대통령이 된 박근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200만 건의국가기관 대선개입 댓글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며 댓글 뿐만이 아니라 행안부, 보안처,노동부,재향군인회, 국방부 그리고 경찰의 수사은폐 등 전방위적으로 박.......

​ ​ 위험수위의 ‘사법 불신’ 자초하는 대법원 ​ ​ ​ ​ ​ ​ ​ ​ ​ [한겨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전직하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형국이다. 법관들의 잇따른 추문도 문제지만, 대법원이 정도를 벗어난 대처로 불신을 키우고 명분없는 행보로 비난을 자초하는 게 더 큰 문제다. ​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막말 댓글 부장판사’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커다란 의문을 불러일으킨 중대 사안이다. 비뚤어진 사고방식과 저급한 인격을 드러낸 이아무개 부장판사의 막말을 접하며 시민들은 ‘저런 법관의 판결에 어떻게.......

​ ‘고문치사’ 은폐 검사가 대법관일 순 없다 [한겨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검찰 수사팀의 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도 빠져 있었다고 한다. 박 후보자가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닌지 의심된다. 역사적 책임을 끝내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박 후보자를 비롯한 검찰 수사팀은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씨를 물고문해 죽게 만든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로부터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고도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은 채 애초 드러난 수사관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김용판 무죄판결까지의 정치권 '침묵의 카르텔' ​ ​ ​ ​ ​ ​ ​ ​ ​ 김용판 무죄 판결은 촛불시위 재판 개입 파동의 신영철 대법관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권력의 입김이 서려있다. 원세훈 김용판 1심 무죄판결의 이범균 판사와 더불어 '김용판 무죄' 신영철 대법관의 판결은 국정원 부정선거 판결에 관해서만은 박근혜 정권 최후의 마지노선을 지켜주려는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눈물겨운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MB가 임명했고 새누리당 성향이 강하다. 진보세력과 다르게 이 나라를 자기 것으로 획일화하려는 보수세력에 걸맞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