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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해찬 " 박근혜 정부, 원세훈 유죄로 정통성 무너져"
이해찬 "대선 개입, 원세훈 혼자 할 위인 못 돼" "박근혜 정부 정통성 무너져…황교안, 교언으로 답변" 2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유난히 눈에 띤 것은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그간 세종시 지역 사업에 집중하느라 중앙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 왔고, 이는 2.8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친노 원로인 그의 의도적 '몸 조심'으로도 읽혔다. 그러나 이날 한번 입을 연 그는 과거의 '싸움닭 총리'(?)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 대면보고가 사라지고, 국무회의는 만기친람하는 대통령 말씀을 적느라 '적자생존', '복지부동'만 남았다"며 "적자생존이란 '적는 자가 살.......추천 -
[비공개] 원세훈 유죄와 김용판 무죄, 윤석열 검사와 권은희
원세훈 유죄와 김용판 무죄, 윤석열 검사와 권은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고법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부정선거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상실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논란은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물론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통해대통령이 된 박근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200만 건의국가기관 대선개입 댓글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며 댓글 뿐만이 아니라 행안부, 보안처,노동부,재향군인회, 국방부 그리고 경찰의 수사은폐 등 전방위적으로 박근혜 당선.......추천 -
[비공개] 간통죄 폐지 찬성이지만 헌재 결정 배경이 묘한 것은?
간통죄 폐지 찬성이지만 헌재 결정 배경이 묘한 것은? 정윤회 사건이 간통죄 폐지에 기름 부었나 간통죄는 봉건적이다시피한 이슬람 국가 외에거의 없으며 거의 없다는 말은 몇 몇 나라에서 있어 왔다는 것이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외형상으로 볼때 간통죄 폐지는긍정적이다 바람피우는누군가가 소설책 속의 주인공이되면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만바람 피우는 배우자에게 배신당한누군가가영화속의 주인공이되면 그 바람이 추악스럽게 보여지듯이 간통죄는이렇듯 보는 이에 따라생각이 달라진다. 남이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추천 -
[비공개] 박근혜 정부 2년, 한국인권 후퇴 - 언론자유지수 60위 추락
국제앰네스티 “박 대통령 2년 한국 인권 후퇴”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박근혜 정부 집권 2년간 한국 인권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2014/15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이라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점을 거론한 후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추천 -
[비공개] 박근혜 비판 전단, 대구 부산서도 뿌려져.. 경찰 과잉대응 논란
“대통령 비판 유인물 뿌린 뒤 바로 주워서 돌아갔는데 경찰서 나오라니…” [한겨레]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20여 장 뿌린 뒤 스스로 수거다음날 수성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경범죄 위반 혐의 적용 검토”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 20여장 길에 뿌렸다가 바로 수거해 갔는데 경찰서에 나와라?’ 지난 16일 오후 2시45분께 대구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사무실 들머리에서 변*철(46)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20여장을 뿌렸다. 정부의 종북 몰이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등을 비판하는 유인물이었다. .......추천 -
[비공개] 영화제 사전검열 영진위 등 문화계에 드리운 '유신의 추억'
영화제 사전검열로 영화마저 망칠 셈인가 [한겨레] 우리나라 영화 문화·산업의 세계적인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당을 한 모양이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 데 이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각종 영화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추진해 영화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은 영진위가 추천한 영화제의 상영작에 대해 사전 상영등급 심의를 면제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속내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영진위.......추천 -
[비공개] 김제동 톡투유, JTBC인 이유 있었다.
김제동 톡투유, 우리네 고민에 공감하다 JTBC로 간 김제동, 이유 있었다 한 번이라도 김제동을 대학 축제 등에서 본 사람이라면 그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장'에서 얼마나 펄떡이며 뛰노는 다이내믹한 MC인가를 알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TV에서 만난 김제동은 강호동이나 이경규 등 선배 MC 옆에서 주눅이 들어 명언이나 날리거나 자책하는 캐릭터다. 그나마 안타깝게도 김제동이 제일 웃긴 경우는 우려먹고 또 우려먹어 이제는 그 때문에 결혼조차 미뤄야 하지 않나 싶은 노총각 캐릭터로 웃기는 경우다. 더구나 그는 '정치색'을 띠었다는 이유로 섭외 1순위에서 기피 연예인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 슬.......추천 -
[비공개] 김장훈 ‘테이큰 3’ 다운로드 논란과 저작권법 부당성
김장훈 다운로드 논란과 저작권법 부당성 불과 얼마전 김장훈과 관련한 글에서 대한항공 기내의 화장실 흡연 적발이정권의 음모로 볼 수없지만 세월호유가족의뜻을 위한단식동참의 이유로김장훈씨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글에 대한 조회수가 평소의 사이트 조회수와 달리 높은 수치를 기록할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진보 야권 개혁진영의사이트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국정원 직원이나 보수단체의 눈팅 조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글의 이후로김장훈에 대한 지나친 트집과 감시의 눈총 소식이 들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보수단체를.......추천 -
[비공개] 국제시장 영향 '태극기 게양' 강제 동원 논란.. "유신시대냐" 비판
시대착오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 소동 [한겨레] 행정자치부가 강제성을 띤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려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행자부는 광복 70돌을 맞아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겠다며 아파트 동별 출입구마다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에서 국기 게양·강하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독재정권이 시민들의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 국기 강하식을 의.......추천 -
[비공개] 쥐나라 백성은 왜 고양이 대통령을 뽑을까요?
쥐나라 백성은 왜 고양이 대통령을 뽑을까요? “흰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검은 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얼룩 고양이가 더 좋다!”쥐나라에 지도자로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일까요? 쥐나라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발버둥쳐도 쥐들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쥐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란 오직 검정고양이나 흰고양이를 골라서 잡아먹히는 선택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양이가 쥐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흰고양이를 뽑아봐야 또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쥐들의 나라에 쥐를 지도자로 뽑.......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