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임하는 ‘가난한 대통령’ ​ ​ ​ ​ ​ 대통령궁을 노숙인들에게 내주고 부인 명의의 농장에서 생활하며, 본인 재산이라고는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면서도 월급의 90%를 기부하는 사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큰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다. 이념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우루과이 국민들도 대통령의 소탈한 행보와 국민을 위한 리더십에 지지를 보내고 있고, 퇴임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나 오르며 70%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작년 말 대선에서 같은 당 소속의 타바레 바스케스의 승리로 이어지.......

김영란법의 김영란, 검찰개혁 왜 말하지 않나 '김영란’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법원 판사시절 박근혜 비방자에겐 유죄, 노무현 비방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던 한 네티즌의 이름이다, 다름아닌 ‘피투성이’님이시다. 김영란 판사는 또한 국가보안법 남용에 대한 판결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바가 있다. 진실을 찾는 진보적 마인드보단 보편성의 국민적 감정에 부합하는 성향의 남편인 강지원씨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판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 전관예우를 거부하는 신선함이 돋보이긴 했지만 이념적으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는 보신주의적 특성이 있는 판사였다. 그.......

​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사슬 끊어낼 ‘김영란법’ ​ ​ ​ ​ 마침내 한국 사회의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끊어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초안을 내놓은 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뤄낸 3년9개월 만의 결실이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된 부분이 있지만,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한 취지가 관철됨으로써 강력한 반부패법의 정신을 살리게 됐다. 당장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에 혁명적 변화가 기대된다.‘김영란법’은 한 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박근혜 국수발언, MB 회고록보다 심각한 이유 ​ ​ ​ ​ ​ ​ ​ ​ 국정운영 능력이 안되면 원세훈 유죄판결에 따라 부정선거 은폐 진상을 스스로 밝혀 그 핑계로 물러나는 것이 무능해서 바닥을 헤매는 것보다 모양이 좋을 듯한데 끝까지 권력을 부여잡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박근혜 정부가 되겠다니 할 말이 없다.이재오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무능한 것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박근혜의 핵심 공약 파기를 질타했다는데 마치 "MB는 대운하 약속을 지켰다"는 것으로 들리는 듯 했다. 대운하 전도사로서 4대강 사업 및 자원외교 혈세 탕진과.......

‘대통령의 변화’ 없으면 비서실장 교체 의미 없다 ​ ​ ​ ​ ​ ​ ​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는 등 집권 3년차를 이끌 내각과 청와대 구성을 마쳤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가장 못하는 걸 뽑으라면 누구나 인사문제를 들었고 그런 평판에 어긋나지 않게 박 대통령은 인사할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 인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주일대사로 갔던 이 실장은 겨우 1년2개월 만에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통 대사는 3년, 적어도 2년은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황교안 법무장관의 ‘막가파’ 언행 ​ ​ ​ ​ ​ ​ ​ [한겨레]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한 답변 내용은 ‘억지와 궤변’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지경이다.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의 제한이었다.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없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의미와 맥락이 이어져야 한다.......

​판결문, 민주주의 교과서 [한겨레] 모처럼 시원한 판결문을 봤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심 판결문이다. 시원하게 느낀 건, 1심에서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한 주문이 아니다. 주문이유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의미와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다. 거기에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법원 판결 기사를 쓰면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나는 판결문에 불만이 많았다. 길게 늘어지는 복문은 인용하기 힘들고, 남발되는 지시대명사와 관형사는 요약 인용도 어렵게 하고…. 인용할 경구를 찾기는 더 힘.......

​ 노무현전 대통령 관련 수사폭로 이인규와 '조중동 침묵' ​ ​ ​ ​ 아직까지도 만만치 않는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조중동, 검찰,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으로흘린 허위사실들을 믿고마치 금전적인 비리로인한 죽음으로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그 죽음이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아는 대통령이었다는 시각도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법적 자신감이충만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기에 누군가에 의한 타살로의심하는사람들도 있다.그렇게 보였던 것은 검찰의 억지 및과장으로 얼룩진정치적 조작수사가분명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상식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