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지사님, 밥 먹으러 학교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교육의 일부…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 밥 주면 안 됩니까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이로 인해 21만 9천명이 급식비를 내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정입니다. 홍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그 사람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없애고 그 돈을 ‘서민자녀 교육복지 사업’에 쓰겠다고 합니다. 월 소득 250만.......

신대철, 홍준표에 일침 "조롱거리 되기 싫다면…" ​ ​ ​ ​ ​ ​ ​ 페이스북에 "무상급식은 미래 위한 최소한의 투자" 음악가 신대철 씨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했다. 신 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은 결국 미래에 우리를 부양할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이자 우리의 세금으로 국가가 해야 하는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 아닌가"라며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만약 미래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를 위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예고된 ‘보육 대란’에 무대책 정부 ​ ​ ​ ​ ​ ​ [한겨레] 잊을 만하면 ‘보육 대란’ 걱정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11월 만 3~5살 어린이의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교육청은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올해 초 보육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 가까스로 정부와 국회가 예산 마련 방안에 합의하고, 올해 2~3월치까지는 각 교육청이 어떻게든 예산을 짜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겨우 시간을 벌었다. 그런데 합의된 후속 조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4월부터 또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는 일로 이렇게 부모들.......

​ 다시 소득주도 성장을 생각한다 ​ 기업가는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시장의 크기는 줄어들고 결국에는 모든 기업가가 고통을 겪게 된다. 상품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여성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은 이를 “자본주의의 본질적 역설”이라 불렀다. 로빈슨의 선배인 케인스가 강조해 마지않았던 사실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마르크스조차 이미 그 100여년 전에 자본가는 자신의 노동자는 노동자로 보지만, 다.......

박근혜식 ‘분할통치’…애 가진 ‘죄인’끼리 싸워라 ​ ​ ​ ​ ​ ​ ​ ​​'증세 없는 복지’ 민낯은 ‘갈등 유발 편가르기’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며 손도 안대고 코 풀어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느닷없이 ‘무상보육 폐지’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게 다 무상보육 때문이다. 전업주부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보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 일하는 여성뿐 아니라 전업주부의 자녀들까지 어린이집에 보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부담이 늘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응당 어린이집과 관리·감.......

​ 금리 내린다고 소비·투자 살아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0%에서 1.75%로 낮췄다. 첫 1%대 금리라는 전인미답의 길이다. 경기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나 폭증할 게 뻔한 가계부채 대책은 없어 오히려 화근만 키우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달 금통위가 금리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점을 떠올리면 이번 금리 인하는 깜짝 결정이나 다름없다. 실제 여권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던 터여서 훗날 있을 수 있는 책임 모면을 위한 궁여지책의 선택처럼 보인다. 독립성은 물론이고 시장과의 소통에도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점에.......

​ 미래세대의 절망, 기성세대의 재앙 ​ ​ 1970년대 초중고 학생들은 존재 자체가 죄스러웠다. 교실에 버젓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표어는 점점 험악해졌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더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둘도 많다!’라는 좀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1986년에는 정부가 한 자녀 가정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다자녀 가정에는 주민세와 의료보험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안기겠다는 정책까지 내놓았다. 출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 기조는 30여년 만에 자발머리없이 확 달라졌다. 낮은 출산율이 앞으로.......

​ 2월 월급 받아보니… 연말정산 ‘폭탄’ 사실로 ​ ​ ​ ​ ​ ​ ​ ​ 한 공기업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 10명 중 8명이 세금 늘어2014년 연말정산에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정산액이 반영된 월급명세서를 받아본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 초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한 푼도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던 정부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점은 알게 됐지만 얇아진 환급봉투를 받으며 실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주 예외적인 일부만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일부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다.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