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조사’ 확인한 미국에 ‘노’라고 밝혀야 ​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내 부지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간의 ‘전략적 모호’ 입장을 철회한 것이어서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겠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의 사드 문제 공론화 주장 등 한국 내 분위기 변화에 편승해보겠다는 계산인 듯하다. 미군의 입장 변화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성격을 띤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반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전략적 모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제 입장 표명을 강요받는 처지.......

​ ‘리퍼트’에서 ‘세월호’를 읽다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병문안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뒤, 주변에서는 그 적절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안이 아무리 중대하다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것은 ‘과공’이 아니냐는 지적에서부터, 만약 주미 한국대사가 피습을 당했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병문안을 오겠느냐는 등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나름 일리가 있는 말들이지만, 그렇다고 쌍심지를 돋우며 비판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병문안 장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를 왜 까냐고요? ​ [한겨레] 안녕하세요. 사회정책부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맡고 있는 최성진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취재하는 내용은 ‘사우디 의료수출 뻥튀기 사건’입니다. 시작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의 성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롯했는데요,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을 계기로 한-사우디 제약기업 간 2000억원 규모의 거래를 맺는 성과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우디에 공장도 짓고 한국 의약품도 파는데 그게 2000억원대라는 겁니다. 찬찬히 읽는데, 아래 내용이 눈에 띄었습.......

​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다고 현행범 체포라니 ​ ​ ​ ​ ​ ​ ​ ​ ​ 서울경찰청이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문서를 보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희화하는 전단을 뿌리거나 페인트 등으로 건물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 살포가 잇따르자 이 자료를 일선에 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들’ 첫 인터뷰 ​ ​ ​ ​ ​ ​ ​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우리가 뿌렸다”“우리는 소시민…SNS 등 통해서 알게 된 사이”“옛날식 저항 방식, 정권이 과거로 회귀한 탓”“박근혜 정부의 온갖 비정상 비판 메시지 전하고 싶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이 지난해 말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수백, 수천 장씩 뿌려지고 있다. 지난달 25~28일에는 나흘 연속 청와대 인근 버스정류장, 신촌, 명동, 강남 등지에서 전단이 뿌려졌다. 전단에는 주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와 국정원 대선 개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박종철 수사기록' 접근 차단 ​ 1066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공개해오다 6일 오전 차단 검찰이 유가족의 두 차례 신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던 '박종철 고문치사-축소·은폐사건'(아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오픈 아카이브즈에 공개돼 있었다. '사건관계인 명예 등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불가'를 고수하던 검찰로서는 '유구무언'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기념사업회의 수사기록 공개가 확인됨에 따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부실수사 논란도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5일 오후 서기호 의원 정의.......

​ 고문치사 축소 책임’ 뚜렷해진 박상옥 후보자 ​ ​ ​ ​ ​ ​ [한겨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은 정황이 당시 재판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를 잔혹하게 고문·살해한 국가폭력을 축소·은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확연해진 것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는 검찰 역사에 치욕으로 남은 졸속·부실 수사였다. 검찰은 그해 1월 치안본부 대공수사관 2명만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짓고 나흘 만에 수사를 끝냈다. .......

​ 후쿠시마 4년, 문제는 민주주의다 ​ ​ 2011년 3월11일, 미증유의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동북부가 초토화되고, 헤아릴 수 없는 사상자·이재민이 생겨난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재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세월이 가면 어떤 식으로든 수습이 되고 아물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날 동시에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이다. 4년이 경과했지만, 사고를 온전히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 사이 방사능은 기약 없이 방출되고, 대기와 해양은 끝없이 오염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