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출범, 노사가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분쟁 해결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22.5.10.~12.31.)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 ▴노무현 정부 1,041,672일, ▴이명박 정부 634,208일, ▴박근혜 정부 614,834일, ▴문재인 정부 800,646일, ▴윤석열 정부 229,630일(지난 정부 평균 772,840일 대.......

고용노동부 장관, 설 명절을 앞두고 물류센터 방문, 근로자 격려 - 법과 원칙 확립, 청년·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7일(화)에 설 명절을 앞두고 SSG.COM NE.O 3기 물류센터(경기도 김포시 소재)를 찾아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①법과 원칙 확립, ②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③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

1. 주요 기사 내용 1.17.(화) 한국경제, “무인 공장에 인력 보호시설 갖추라니...”, 도금업체의 한탄... “화학물질 다루려면 서류 137가지 내야”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도급금지 대상은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노출 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등으로서 장기간 추적관리와 책임규명이 어려워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사내도급을 금지한 제도입니다. * ①도금작업, ②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동 제도취지 상 도급.......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자율 안전점검표 방식으로 현장 지도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본사 대상 지도‧안내도 실시 1.1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1억원 미만)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이하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사망사고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약 1/3**을 차지합니다. * 1~120억 건설공사발주자는 전문지도기관과 정기 기술지도계약(월 2회) 체결 의무→ 1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는 미적용 ** `21년 건설 사고사망자(명, 승인기준.......

1. 주요 기사 내용 1.16.(월) 동아일보,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에 맞벌이부부들 “빛좋은 개살구” 반발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만 8세→ 만 12세) 및 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장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단축제도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활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단축급여 지급을 검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6일(월) 15:00, 7개 연구기관과 ｢2023년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일시·장소) 1.16.(월) 15: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소연회장4 * (참석)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이어, 연구기관들의 2023년 경제·고용상황에 대한 전망과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장, 한국노동연.......

공짜야근,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등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23년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기획감독 등을 통해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근로시간 문화 정착을 위해 위 이미지를 공유해주세요! 이벤츠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맛있는 커피를 드립니다. 올바른 근로시간 문화 정착 위한 공유 #이벤트 참여기간 : 2023. 1. 16.(월) ~ 2023. 1. 27.(금) 당첨자발표 : 2023. 2. 1.(수) 참여방법 ① 고용노동부 SNS 팔로우&게시물 좋아요 ② 본 게시물을 SNS에 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16일, 2023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530개를 선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 「2023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c.q-net.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실무중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번에 선정된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받으면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현장 직무 중심의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