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쁜 관광지, 다양한 뮤지컬등 많은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뉴스에서 종종 영국의 파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2023년에는 많은 직업 분야의 파업이 진행되었고,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파업이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일을 거부하는 휴업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히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집단적으로 일을 임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환경에서 벌어지.......

1. 관련 기사 5.30.(화) 한국경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뽑을 사람 없는데..” 장애인 교사 고용 안했다고 年1000억 부담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성 사업주에게 미고용 장애인 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16년 법을 개정하여 정부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형평을 기했으며,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교육청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특례를 2차례* 적용합니다. *(’20년~’22년) 부담금 총액의 1/2 감면 (’22년~’24년) 공공부문 법정 의.......

이정식 장관, 노동동향 점검회의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30일(화) 13:00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5월 31일(수) 예고된 금속노조 파업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대회 관련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대외상황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 일부의 파업과 대규모 집회 예고는 국민적 우려를 가중하는 상황입니다. 금속노조는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하게 ‘정권퇴진 등’을 내세워 파업 돌입을 선언하였습니다. 더구나 금속노조 일부 지회·지부들은 노조법상 쟁의행위 돌입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파업 참여를 결정하였고, 특히 기아차 지부는 아직 임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0일 범정부 규제혁신 1년을 맞아 국민, 기업 및 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하는 ‘국민과 함께하는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207개 개선과제를 발굴, 133개를 개선완료(64%)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분야별 현장 변화 사례로는, ①김치공장 사업주는 20년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반겼습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도 느는 등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②반도체 기업은 방유제(턱) 적용대상 명확화로 설치 비용 약 125억원을 절감했고, 유.......

「2023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5월26일부터 2,109명 일경험 참여모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월 30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23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쿠팡, 한국생산성본부,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 72개 기업과 운영기관이 모두 참석해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경험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공고할 계획입니다. 1차 통합공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2,109명 규모로 진.......

5. 31. 부산에서 첫 개소식 개최, 가수 최백호 낭만콘서트 등 진행 연간 중장년 3만여 명에게 개소별 150시간 내외 인문·예술·문화 프로그램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5월 31일(수), 부산에서의 개소식을 시작으로 전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개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사전에 신청한 중장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교수의 특별강연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와 가수 최백호의 ‘낭만콘서트와 중장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문체부와 고용부 협업, 인문·여가문화·재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국민·공무원이 묻고 장관이 답하는 인재키움tv 라이브 공개방송 초고령화, 디지털화,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가 속도감있게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장관이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지속가능한 상생과 협력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동개혁’을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공개강좌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균관대학교 조준모 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건수) ’19년 24→ ’20년 28→ ’21년 51→ ’22년 15건 ▴(지노위 근로시간면제 배분 차별시정 접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