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22.10월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인용액의 99.9%, 9개 대규모 기업내 소송이 전체 인용액의 93.3%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

39개 민간기업, 4개 지방공사·공단 등 총 43개 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25.(목)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개사(공공기관 350, 지방공사‧공단 159, 민간기업 2,181)가 적.......

제10차 현장점검의 날, 전국단위 위험성평가 확산 캠페인 함께 진행 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5월 24일 20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홍보·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

1. 관련 기사 5.23.(화) 뉴스1, “1200만원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가입자 20분의 1토막”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최근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23년은 인력 부족업종인 제조업․건설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3년에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금융위, 6월 출시 예정)를 신설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5월 출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간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실업인정을 받아 보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표적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이 많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것이다. 우선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구직활동과 그 외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은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이력서를 통해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편 제출, 사이트를 통한 제출, 워크넷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 활동 중 대표적인 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해 우리가 쉽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강.......

“이 일은 문동은 선생님이 전적으로 혼자 조사하고 보고하세요.” 이는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대사로,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에게 동료 선생님들이 모든 업무를 떠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들이 생활의 전반적인 시간을 보.......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 따돌림을 하여 결국 퇴사하게 만든 사건,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최대 푸드 서비스 유통업체 중 하나인 Performance Food Group은 2004년부터 창고 및 운전기사 고용 및 승진에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을 유지해왔으며, 이에 대해 미국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함으로써 Performance Food Group은 약 507만 달.......

최근 영국에서는 출퇴근이 자유로운 원격근무(Remote working) 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중앙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원격근무는 2020년 기준 모든 영국 종사자 중 23%가 어느 정도 원격 근무를 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원격 근무의 장점과 단점,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 영국에서 원격 근무가 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집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