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2022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5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3천명(+2.4%) 증가하였습니다.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2.8)427→ (9)378→ (10)352→ (11)319→ (12)343 산업별로는 제조업(+72천명), 보건복지(+67천명), 출판영상통신(+50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4천명), 숙박음식(+40천명)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자통신,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2021년 1월이후 증가 지속 중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

「(주)문화방송(MBC)」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체불임금 982백만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 최저임금 ․ 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 ․ 부당한 대우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0.(화)「㈜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사용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나선다(10.26. 보도참고자료 참조)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체불임금 982백만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최저임금․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확인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

워크넷「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3년 연속 취업 성과 향상 ‘22년 인공지능(AI)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취업자는 57,844명으로 전년 대비 36.3% 증가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 통해 청년, 중‧장년, 경단녀 등 취업성공 사례 10건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워크넷「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 취업실적이 ’20년 7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22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는 본인의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구인 기업에는 구인 공고에 맞는 구직자.......

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한겨레, “친정부 전문가 앞세워 ‘윤석열표 노동’ 추진...노동계는 패싱” 2. 반박 내용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없이 노동계를 패싱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므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이 불가피합니다. 노동개혁은 모든 국민과 노동자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노동계가 노동개혁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서 노동개혁 및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

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경향신문, “정부, 회계 공시로 ‘반노조’ 속도전” 2. 반박 내용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는 반노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 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 국내 유사제도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인 공.......

고용노동부는 1.9.(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합니다. 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성공적 완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자율점검 기간(`22.12.29~`23.1.31)을 차질없이 운영.......

1. 주요 기사 내용 1.9.(월) 경향신문, “황사･미세먼지 공습... ‘무방비’ 야외노동자” 2. 설명 내용 정부는 기상 및 계절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겨울철에 범정부적인 대응을 위해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계절관리제: 미세먼지법(제21조)에 따라 매년 환경부 요청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별 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관리자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황전파 및 아래와 같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6명을「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지속되는 코로나 세계적 유행 상황 속에서도 산업현장을 누비며 산재예방 활동에 뚜렷한 공을 세우고 특히 영세 사업장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소임을 다했으며, 건설현장 붕괴, 사업장 화재 및 각종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안전 감독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임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