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수) ~ 5월 30일(화)까지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4월 5일(수)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직업정보제공업체)을 대상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 및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희망기관은 5월 17일(수)부터 5월 30일(화)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4월 25일(화)부터 4월 27일(목)까지 설명회도 개최하는.......

1. 주요 기사 내용 4.4.(화) 서울경제 “직장어린이집 올 예산 60% ‘싹둑’ ”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금년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은 ’22년 1,260억원에서 11.7%(148억원) 감액된 1,11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인건비․설치비․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금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①설치의무 이행률 90.9%(’21)에 따른 신규 설치수요 감소, ②충원율* 하락에 따른 유휴시설 발생 및 ③코로나 19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175억)하였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충원율: (’19) 74.1% → (’20) 70.8%.......

전 국민 안전문화 실천 운동 일환, 우체국 소포 상자와 테이프에 안전 메시지 담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가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안전 후진국’에서 ‘안전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39개 지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문화 확산 협력기구로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하여 전 국민 안전문.......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합니다. 오늘(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4.11.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노동개혁 과.......

Q.실업의 인정이란 무엇인가요?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1차, 4차 실업인정일은 대면출석해야 합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4. 3.(월) 파이낸셜뉴스, 직업병 시달려도...산재보험 문턱 못 넘는 예술인들 2. 설명 내용 예술인에 대한 산재 보호 확대는 취약계층 보호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부터 예술인에 대한 산재 보호 강화를 연구용역,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고용 형태가 다양*하며 프로젝트 등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산재보험 적용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입니다. * 예술분야는 크게 기초예술분야(공연, 문학, 시각예술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1차 모집에 신청한 기업을 심사한 결과 84개 대기업(모기업), 협력업체 1,50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 지역별 참여 대기업 수: 서울 1개소, 부산·경남·울산 15개소, 광주·전남·전북 8개소, 대구·경북 17개소, 인천·경기 20개소, 대전·충북·충남 21개소, 강원 2개소 당초 대기업 324개소, 협력업체 2,917개소가 신청하였고,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

1. 주요 기사 내용 3.31.(금) 한겨레, “정부의 노조 흔들기에...노동 법률상담 끊길판”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① 국고보조금 지원 시 법에 정해진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은 당연합니다.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관계없이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② 표지·내지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노조의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점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