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사 내용 5.29.(월) 경향신문(인터넷), “파업 시작도 전에 ‘자제하라’ 공문 보낸 정부...‘반노조’ 짙어지나”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전국금속노조가 예고한 5.31. 총파업에 참여를 결정한 단위 사업장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쟁의행위는 노사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목적(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과 절차(조정전치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26.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행정지도를 위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노조사무실로 찾아갔으나, 노조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사망 23명)으로,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돼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

1. 주요 기사 내용 □ 5.28.(일)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법 시행(’19.7.16) 이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사건은 26,955건(’23.4월말 기준)이며, 이 중 취하 등을 제외한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수사한 사건은 11,220건입니다. 11,220건 중 근로감독관의 지도·지시 등에 따라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이 약 69%고, 법 위반이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 비율은 약 31%입니다. (△개선지도 3,120건, 27.9%, △검찰송치 475건, 4.2% 중 기소송치 199건, 1.8%) 참고로 과태료 부과 전, 근로감독관.......

1. 관련 기사 5.26.(금) 연합뉴스, “노동부 “외국인근로자만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려워””,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이주노동자 생종권 보장’ 인권위 권고에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렵다””, 한겨레(인터넷), “고용부, 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마련키로 ...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 등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는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직장 내 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더 케이텍(주)에 대해 즉각「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5.26.부터 착수 이번 특별감독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특별감독 실시원칙’ 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

고용평등 유공자 11명, 우수기업 25개사 정부포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제23회 ｢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맞아 5월 26일(금)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고용평등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고용평등 공헌포상｣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01년부터 실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남녀상생 일터, 지속가능 삶터｣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시상식은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11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5점이 수여되었습니다. 수상기업은 채용·승진 등에서 성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나, 법정.......

1. 관련 기사 5.26.(금) 한겨레, “외국인 가사노동자 우려 쏟아져도…정부 “시범도입””, 매일경제, “월급 100만원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막을 이유 없다”, 서울신문 “언어‧문화 차이 커 안전 우려”, 경향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한 나라들, 출생률 증가 효과 없었다”, 한국일보 “외국인 가사도우미 섣부른 도입은 부작용”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저출산 대응,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내국인 종사자 규모 감소* 및 고령화** 등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 규모(천명,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매년 하반기)) : (‘16)186 → (‘17)164 →.......

1. 관련 기사 5.25.(목) 파이낸셜뉴스, “활동은커녕 생사도 몰라...신뢰 잃은 ‘대한민국명장 제도’”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이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명장들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가진 대한민국명장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등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등에 숙련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또는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