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20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경력설계,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와 그룹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담 비용은 상담 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

1. 주요 기사 내용 1.13.(금) 국민일보, “행안부 “규제혁신 핵심은 속도”…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밝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전체 쿼터 및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총량(쿼터) 제한,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다만, 최근 산업현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2.(목),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위반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2일(목) 오전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외부 참석자)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준(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배원기(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수), 손원익(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이번 회의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노사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

노동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 중대재해 등 핵심과제 국민 체감 노력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12일(목) 11시 30분,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의 주요 간부들과 공유하고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과거 지방관서 기관장만 참석하던 회의와는 달리 국.......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2일(목) 오전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일시‧장소) 1.12.(목) 7:3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이번 회의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노사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습니다.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22.12월)‘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낡.......

1. 주요 기사 내용 1.11.(수) 한겨레(인터넷), “중대재해 줄이자면서 중소사업장 법 적용은 또 연기?” 2. 설명 내용 정부는 1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중대재해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며, ’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기업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과징금으로의 전환,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없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TF를 통해.......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세우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