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비원과 청소노동자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경비원 휴게시설은 있을까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 어두컴컴한 한쪽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휴게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관상 너무 열악합니다. 조명도 어둡고 냉난방시설도 없습니다. 편히 누울만한 공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곳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소노동자, 경비원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 현장)과 ① 전.......

중대재해 발생 동향 공유,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 중입니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일반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대재해 속보 전파·공유’,폭염·한파 등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상황 경보 발령 및 매뉴얼 마련·보급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여 기업 관계자에게 ❶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❷다발·유사 재해 분석, ❸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 ❹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문 '국제'면에 연일 오르내리는 프랑스 시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프랑스 노조연맹이 지난 1월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사들뿐 아니라 철도청 및 각계 노조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학교가 휴업하고 열차 운행이 지연 또는 취소되는 등 사회 곳곳이 삐걱거렸습니다. 이 연금 개혁안엔 어떤 내용이 담겨있기에 프랑스 국민들이 그다지도 화가 나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일까? 프랑스에 거주하는 해외 정책기자가 오늘 여러분께 한국과 비교해서 프랑스의 현 연금제도와 개혁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연금 제도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의 경우.......

이와 함께 6월까지 IT‧제조 등 장시간근로 사업장 300개소 근로감독 위반시 3개월 내 재점검, 감독 후 추가 신고시 재감독 등 감독업무 혁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6일(목)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합니다.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포.......

고용노동부, ｢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6일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높인 우수 사업장 사례 15개를 모아 사례집(｢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을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96만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한 후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택근무 활용근로자 비율/수(경제활동인구조사): (‘19)0.5%(9.5만명)→(’20)2.5%(50만명)→(‘21)5.4%(114만명)→(’22)4.4%(96만명) 사례집에 소개된 기업들은 재택근무 도입에 실제 애로를 겪었던.......

정부는 좋은 직업훈련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한겨레21 1457호(4.10.), 23만 코딩 수강생은 어디로 갔나 2. 반박 내용 (1) IT 인력양성 투입예산, 수강료, 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관련 훈련비가 전액 지원되는 훈련과정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이하 국기훈련)’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이하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2019년~2022년 4년 동안 집행된 예산*은 7,587억원입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디지털‧정보통신 분야 훈련과정 집행액만 산정 위 훈련과정을 포함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모든 정보통신 분야 훈련과정에 집행된 예산은 8,380억원으로, 1조.......

임재승 씨는 은퇴 이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총 5개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인생 2막에 필요한 기술과 직업을 그 5개의 국가자격증을 통해 얻었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펼쳐봐 너절해진 문제집을 뒤로하며, ‘새로운 직업을 갖는 데 나이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임재승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다 “노년층은 늘어나지만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에, 앞으로는 일이 넘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부한다.”라는 날카로운 말로 인터뷰를 시작한 임재승 씨는 60대의 나이에도 도서관에 앉아 내리 14시간 책을 보는 ‘노력파’입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창립 멤버로 직장 생활을 시.......

1. 주요 기사 내용 4.5.(수) 경향신문(인터넷) “주 69시간 괜찮다?... 52시간만 넘겨도 과로사 산재인정률 ‘훌쩍’”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뇌심 질병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시간 외에도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심 질병 인정을 위한 절대적 근로시간 기준은 현재 정립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가 인용한 통계가 근로시간별로 뇌심 질병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기사가 인용한 통계는 현재 우리부 고시가 뇌심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