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시외버스는 2021.4월, 택시운송업은 2022.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전력공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전력공사가 전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뭉쳤습니다. 양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22일(목) 14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 국민 안전 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600만 가구에 발송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며, 저압보수차 및 활선작업차 550대에 안전메시지를 부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1일(수)15시 30분,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 동행을 위하여 베트남 방문 양국 장관은 한국의 고용허가제 관련 협력과,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베트남정부의 노동허가서 발급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한국-베트남 관계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고용노동 협력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오 응옥 중 노.......

1. 관련 기사 6.21.(수) 한국경제(인터넷), “고소당한 근로감독관, 5년간 622명...정부 보호는 고작 11건”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근로감독관이 민원인 피소 등을 당하면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트라우마 전문상담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효율적 처리(종결 등)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본연의 근로감독 업무에 집중하여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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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심의‧의결 위해 조속히 추천받아 위촉 절차 진행할 계획 고용노동부는 지난 5.31.(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호)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하여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로서,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최저임금 결정.......

DT 직무체험 프로젝트

1. 관련 기사 6.20.(화) 중앙일보, “ ‘손수레 S자 몰기’로 평가… 순발력 시험 조롱받는 고용허가제”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그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선호도가 낮은 일자리에 비전문 외국인력(E-9)을 활용하여 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23년에 E-9 도입 쿼터를 사상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함과 함께, 사업장별 고용 한도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허용업종 확대 등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E-9 전용 쿼터를 신설(~’25, 매년 5천명),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별 모집 및 직업훈련* 등을 강화했습니다. * 입국 초기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