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23. 1. 6.(금) 오후 4시에 서울중앙우체국(서울 중구)에서 ｢2023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노사정 신년인사회: 1985년부터 개최, 매년 초 노사정 대표가 참석(2021년, 2022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미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종수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위원장, 황인석 한국노총 화학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정.......

싸라웃 펫파놈펀(Sarawut PHETPANOMPORN) 태국 외교위 상임위원장 방한 면담 고용노동 협력방안 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6일(금) 13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싸라웃 펫파놈펀(Sarawut PHETPANOMPORN) 태국 외교위 상임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태국 간 고용허가제 인력도입 상한 확대,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 등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관해서 설명하고, 부산이 이번 박람회 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임을 강조.......

1. 주요 기사 내용 1.5.(목) 매일경제(인터넷), “고용기금 고갈에... 실업급여 20% 깎는다” 2. 설명 내용 우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관여한 바 없으며, 현재 방침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그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향후 일상회복과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년 말 수입ㆍ지출의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23년부터는 정부 차입금(공자기금 예수금) 없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7)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는 퇴직연금. 그런데 퇴직연금 운용은 잘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운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퇴직연금!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죠. 또한, 정부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교육강의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권고문의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노사의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게 주 최대 근무시간을 산출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계속 허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해야 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 주 최대 90.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7일 근무”를 전제로 첫째 날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무리하게 산출하였다는 부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22.12.18.) 통계에서 확인되는 주 평균 근무일수와 초과근로 현황, 현행법의 직·간.......

식품제조업 등 13만 5천여 개소에 자율점검 안내 후 4천여 개소 불시 점검·감독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에 앞서 식품제조업 등 전국 13만 5천여 개 사업장도 특정했습니다. * (현황) ‘식품제조업’ 3만 5천여 개소 +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 사용업체 10만여 개소 단속 대상에는 ①지난 10월 1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 그리고 ②이와 유사한 위험 기계·장비이면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 ③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포함했습니.......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사망사고 관련, 합동수사전담팀 구성·전방위 수사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0.21.(금)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한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에 대해 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10.21.(금) 경기지청,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합동수사전담팀(15명)을 편성하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2명 사망, 6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10월 20일 기자단 도어스태핑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