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자 1천명 대상(지역별‧성별‧연령별 취업자수 토대로 비례할당하여 표본설계), 4.19~4.21, 모바일 Web조사,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한 결과, 1)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고, 2)노조의 회.......

- ’22.6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년대비 14.4% 상승 -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주요 분배 지표 등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19년과 유사한 수준 -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등이 크게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축소 월평균 근로시간 (전체) ’22.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동월(164.2시간)대비 9.2시간 감소하였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대비 2일 감소(22일→20일) (고용형태별) 정규직은 169.0시간으로 전년대비 11.2시간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111.7.......

6월 발표할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학계･전문가 의견 수렴 상생임금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는 5월 23일(화) 14:00,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ESG 확산을 통한 접근 등 넓고 다양한 범위와 시각에서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원에 불과.......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 안전문화 현장 확산 의지를 다지는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3일(화) 전국 150여 개 민간재해예방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를 안내하고 안전문화의 현장확산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으로 현장의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안전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조언하거나, 일선의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사업장 위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정부는 5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8926로, ’22.6.10. 공포, ’23.6.11. 시행)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고디용오디용]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feat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온라인 캐릭터 고드래곤 나가신다! 담당자 찾아서 어려운 정책 설명듣기! 중요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홍보하기! 고디용오디용의 첫번째 주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위험성 평가 더 많은 자료는

1. 관련 기사 5.22.(월) 한겨레, “단순해진 ‘산업 위험성평가’...여러 사업장에 같은 기준 논란” 기사 중 이번에 유해·위험요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체크리스트법과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단순한 절차를 제시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설명내용 종전의 위험성평가는 ‘위험의 빈도(발생 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숫자로 계산·추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위험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법,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간의 산업재해 사례, 근로자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 등이 종합적.......

1. 관련 기사 5.22.(월) 매일경제, “언어장벽에 약발 안받는 중대재해 예방대책” 기사 중 한국어 교육·통역 등 근로환경 개선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2.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언어로 동영상, 책자, 리플렛 등 2,000여 종의 안전보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또는 사업주 요청 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방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세부내용은 www.kosha.go.kr 참고) 또한 전국 44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전화상담이 가능한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출장·전화 통·번역 서비스, 자국어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