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 일·생활 균형 지수: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이었고,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 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

12월 고용지표는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경기둔화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축소. 15세 이상 고용률(+0.9%p) 및 15~64세 고용률(+1.2%p)은 동반 상승. (12월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3.0%)은 △0.5%p 하락(12월기준 역대 2위) * 고용률(15세 이상, %): (‘21.12)60.4 … (‘22.7)62.9 (8)62.8 (9)62.7 (10)62.7 (11)62.7 (12)61.3 * 고용률(15~64세, %): (‘21.12)67.3 … (‘22.7)69.1 (8)68.9 (9)68.9 (10)68.9 (11)69.0 (12)68.5 * 실업률(%): (‘21.12)3.5 … (’22.7)2.9 (8)2.1 (9)2.4 (10)2.4 (11)2.3 (12)3.0 취업자 수는 +50.9만명 증가(22개월 연속 증가), 전월대비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4개월 연속 감소. * 취업자 증감(전.......

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노컷뉴스, “‘노조 회계 공시’, 노동부 업무보고 첫 머리에 놓인 이유는?” 2. 반박 내용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는 노조를 압박하거나 감시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 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과 사회적 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조합원 등의 정보 접근성과 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우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

조선업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 및 주요 과제 공유 노동개혁의 성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갈 방안 모색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1일(수) 오전 10시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외부 참석자: 배규식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이은창 산업연구원 박사, 박종식 노동연구원 박사, 양승훈 경남대 교수 이번 간담회는 신년 업무보고 후 장관의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선업 현장방문 결과와 실천협약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노동개혁의 성공.......

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경향신문(인터넷), “국민의힘 요구에 MBC 특별감독한 노동부, 정작 ‘부당전보’ 뺀 이유는?” 2. 설명 내용 이번 특별감독은 부당전보뿐 아니라, 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착수한 것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음을 특별감독 결과 발표 보도자료(1.10.)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1.10. 보도자료 참조) 부당전보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는 특별근로감독 실시일 이.......

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경향신문(인터넷), “검찰도 주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노동부만 안준다?” 2. 설명 내용 현행, ‘재해조사 의견서’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진술, 재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 기소 전 공개 시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126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전 법 위반에 대한 추측성 보도, 고인과 유족의 명예 훼손 논란 등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해예방 등을 위해 ‘.......

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문화일보, “이달 ‘임금․근로시간․노사관계’ 통합관리기구 설치” 2. 설명 내용 노동시장 개혁 등 2023년 연두업무보고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체계 마련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044-202-7047)

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한겨레, “원·하청 격차 해소커녕, 파견업종 더 넓힌다” 2. 설명 내용 파견제도 선진화의 목적은 파견근로자 보호 및 유연한 인력관리 지원이라는 파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변화된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파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파견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파견-도급 판단 관련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법파견 갈등, 사내하도급 사용 관행 형성 등 기존 파견제도가 효과적인 인력수급제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