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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
-최근 6년간 재해 4,432건의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담겨, 중소사업장 재해감소 노력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4,432건(제조업 등 1,858건,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은 사망 또는 정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그간 일부 재해사례만 사고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대상으로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추천 -
[비공개]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투명한 E-9 인력도입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적..
1. 관련 기사 6.19.(월) 중앙, “한국 오는데 빚 1100만원, 초조한 마음에 불법체류 선택”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양국 중앙 정부 간 MOU를 기초로 민간 송출기관의 개입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E-9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며,그간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적 근무 기회 마련 및 취업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23)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 근무 기회 마련 및 취업비용 절감” (OECD, ‘19) ”노동착취, 불법체류 상당 개선“ / (UN, ‘11) 「UN 공공행정상」 대상 ’23년에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E-9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기.......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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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
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➊「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➋「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1.......추천 -
[비공개] 우리 도제제도는 이미 일학습병행법을 통해 이번국제기준에 준하는 노동기..
1. 주요 기사 내용 6.19.(월) 한겨레, ‘다음소희’ 없도록...ILO, 견습생 노동권 강화 나섰다 2. 설명 내용 제111차 ILO에서 채택된 「양질의 도제제도」 권고(Recommendation)는 현장실습(Trainee)이 아닌 도제제도(Apprenticeships)에 관한 것입니다. *현장실습(Trainee)은 작년(제110차) 논의시 별도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됨에 따라 이번 권고(Recommendation) 채택 시 제외되었음 한국식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는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제도’로 기업이 청년 등을 先채용하고, 청년 등은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현장훈련(OJT)과 학교에서의 이론교육(OFF-JT)을 받은 후 습득한 지식‧기술에 따라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추천 -
[비공개] 청년의 목소리에서 이중구조 해법을 찾다
「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19. 14:00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모으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상생임금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식 장관,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와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상생임금위원회 권순원 부위원장(숙명여대 교수), 김기선 위원(충남대 교수)이 함께 자리하여 청년들과 이중구조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 17명과 「2030.......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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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나만의 선생님을 찾아서, 플랫폼 시대의 자기개발
디지털 산업에서의 플랫폼은 이용자와 제공자를 이어주어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뜻합니다. 최근 수많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사람들이 단순히 무언가를 사고파는 것을 넘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며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은 서비스 교환 수단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추천 -
[비공개] 청년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삼성 SSAFY 8기 수료
권기섭 차관, 수료식 참석해 장관상 시상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6월 16일(금) 14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서울캠퍼스에서 8기 수료식에 참석해, 830명의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수료식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고.......추천 -
[비공개] 청년인턴, 그거 진짜 도움이 되나요?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이 인터뷰한..
고용노동부 인스타그램을 보면 종종 청년인턴에 대한 콘텐츠가 올라옵니다. 마침 올해 정부가 청년의 취업 증진과 일자리 체험 확대를 위해 부처별 청년인턴을 운영하고 있기에,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시는 청년인턴분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청년인턴"에 대해 설명하자면, 부처별 청년인턴은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상정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산물로, 올해 2천 명의 청년이 중앙부처에 배치되어 실무역량을 함양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7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9~2010년 이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2천명)을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의 일 경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