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사 내용 4.9.(일) 노컷뉴스, “유서에 가해자 쓸까”...직장인 열 중 셋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연합뉴스, 직장인 30% 괴롭힘 경험...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반복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관련) 현재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시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관련)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 등 조치 이행이 가장 중요하며, 사용자의 조사 미실시에 대해서는 시정기한(25일) 내 조사의.......

4.10.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상‧하반기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관련 규정] 참조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적격대상자로는 ‘삼성자산운용’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보험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응찰업체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발주기관과 우선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업체를 말함 고용노동부는 그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했습니다. 주간운용사 선정 과정은 입찰공고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모두 조달청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는 4월 7일 자격심사(정량평가)를 통과한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

1. 주요 기사 내용 4.7.(금) 세계일보, ‘이중노동’ 시달리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2. 설명 내용 2010년 시행된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근로지원인이 도와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지체장애인 이동지원 등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따라서 부수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사업주가 근로지원인에게 지시해 수행토록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 매년 이를 적발‧환수조치 중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부정수급 점검을 2배 확대 예정입니다. *규모: ’22년 446개소 → ‘23년 800개소(4月 400 + 10月 400)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특.......

마케팅은 매우 중요한 경영 활동이지만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실무에서 정답을 정의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상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기업에 필수적인 마케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어떤 콘텐츠가 도움이 될지 함께 알아봅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야 백전백승 “소비자의 마음을 두드려라”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밴드웨건, 베블렌 효과 등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마케팅 심리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메일함에 숨은 선물, 트렌드 집합 뉴스레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마케터가 갖춰야 할 대표적인 자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1. 주요 기사 내용 4.7.(금) 한겨레, “공짜 노동 근절한다며...‘걸리면 사후 수당지급’만 재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이번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기획감독과 장시간 근로감독은 기존 근로감독과 달리 감독방식을 한층 강화하여 실효성 높은 감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로감독 결과 공짜 야근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통해 노동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 다만, 이번 감독부터는 시정완료 3개월 이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지속되는 경우「즉시 사법처리」하고, 감독 이후.......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물류배송, 음식배달, 청소와 같은 일거리를 구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21년 66만 명에서 2022년에는 8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늘어나는 종사자 수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취약한 노동 환경 때문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량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사회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