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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년 외국인력 확대 도입을 차질없이..
1.주요 보도내용 1월 31일 한국일보 제하의 보도임 - 입국 목표 2년 새 2.5배 늘려 잡았지만 행안부, 고용부 담당자 증원요청 거절 - 담당자 170명뿐, 최대 10만 명을 처리, 기업들의 생산지연 등 애로 지적 2.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에 따른 정부 내 필요인력에 대한 지원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내용은 ’23년 11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정책 시행 전인 ’23년 3월 행안부의 검토사항에 대한 보도이며, - 당시 외국인력쿼터와 실제 E-9(외국인 취업비자.......추천 -
[비공개]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을 신설하여 교·강사 역량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 -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총 481개 기관 1,608개 과정 지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608개를 선정하여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필기시험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현장 실무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실기 위주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수는 ‘18년 3천명에서 ’23년 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으로 설계되.......추천 -
[비공개]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체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 상) 전국 5~50인 미만 사업장 ✅ (진단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진단(10개 항목) ✅ (진단결과) 3색 신호등으로 진단결과 제시 ☞ 정부지원 신청 또는 자체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 정부지원: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2024년 청년일자리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정책 나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바탕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고학년은 취업준비 활동 시 참여수당(월 최대 20만 원) 지급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 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지원해 드려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와 협의를 하여 고등학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지역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권역별 지원.......추천 -
[비공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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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종사자(’23.12월 말) (총괄) ’23.1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23천명으로 전년동월(19,562천명)대비 261천명(+1.3%) 증가 주요 특성별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72천명(+1.0%)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76천명(+4.1%) 증가, 기타종사자는 13천명(+1.1%) 증가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은 16,531천명으로 214천명(+1.3%) 증가, 300인 이상은 3,292천명으로 47천명(+1.5%) 증가 (산업별)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9천명, +4.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1천명, +3.2%), 도매 및 소매업(+17천명, +0.8%) 순 입·이직자(’23.12월 중) (총괄) ’23.12월 중 입직자.......추천 -
[비공개] 산업안전 대진단은 영세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인하기 위한 사전..
1. 주요 기사 내용 1.30.(화) 매일경제, 중대법 ‘50인 미만’ 안전진단…시행령 그대로 베낀 ‘맹탕’ 산업안전 대진단 체크리스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중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책을 지원하는 조치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크리스트 질문 12개 중 7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조치 내용을 그대로 질문으로 바꾼 형태였다. 정부가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토대로 사업장 위험 수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설명 내용 산업안전 대진단은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추천 -
[비공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하는 개정안 심의 의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추천 -
[비공개]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중은 고용형태공시가 아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조사 결과,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 추세 - 주요 기사 내용 1.29.(월) 경향신문, “재벌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더 늘었다” 지난해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고용형태공시제가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8일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분석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중략)… 2022년 115만명, 2023년 125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중략)… 2022년에는 94만명, 2023년에는 101만명으로 증가했다. 설명 내용 정부는 기업의 고용형.......추천 -
[비공개]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근로..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29.(월) 매일노동뉴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이후 노동부, 담당인력도 못 구해 쩔쩔”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등 직장에서 고충이 있는 분들에게 초기 상담에서부터 최종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별도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음 전국 48개 (지)청 권리구제지원팀에서 전문 상담가 및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이 내담자의 심리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대응 방법, 권리구제 방법 등 초기상담을 하고 있음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심층 상담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