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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에도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는 증가 추세
- 중소기업과 영아기(1세 미만)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19.1%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23년 육아휴직자는 12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3,1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22명(+19.1%) 증가하였고,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076명, △3.9%)하였지만, 출생아 수(1~11월) 감.......추천 -
[비공개] 2024년 회계 공시로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 한 단계 더 높아진다.
- 3월 1일부터 2개월 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 운영 - 컨설팅, 회계감사원 교육 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 지원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되어 3개월분 조합비(’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추천 -
[비공개] 소중한 산재보험료! 국민과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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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4년 설 명절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 역대 최대규모 체불 청산
- 2024년 설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실적 발표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주)태영건설 현장 63억 원 즉시 청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5.부터 2.8.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에 체불임금 1,167억 원(17,908명)을 청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 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하면 2배(597억 원, 104.7%)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청산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했다고 합니다. ① 우선, 이번 집중지도기간의.......추천 -
[비공개] [공지] 비상진료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응급의료포..
1. '응급의료포털 웹페이지'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접속 응급의료포털에서는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병·의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검색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웹페이지 접속하기 ↓↓↓ https://www.e-gen.or.kr/egen/holiday_medical.do?searchType=general&popclsY=Y&emergencyViewYn=Y*'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응급의.......추천 -
[비공개] 나, 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2. (주)태..
고령자 계속고용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 (주)태영S&C 선박 엔진룸 도장업체 '태영S&C'는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정년퇴직한 고령의 직원들을 재고용했습니다. 덕분에,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재고용된 고령자들이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태영S&C’.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추천 -
[비공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기사 2.10.(토) 세계일보(인터넷), “‘노사문화 우수기업’라면서 노동법 위반... 3년간 53건”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 노사문화 실천요소, 노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선정 이후에도 중대한 법 위반** 발생 시 취소·철회하고 있으며, 다만 기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을 정하여 실제 모범적인 노사문화 실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 2021~2023년도 우수기업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25개소로, 1개소를 제외하고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이 완료되어 취소·철회 사유에.......추천 -
[비공개]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
1. 주요 기사 내용 2.11.(일) 뉴스1, “ ‘역대 최대’ 임금체불에 정부 칼 뺐지만…근절대책 실효성은 ‘미흡’ ”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3년 임금체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경기 등 요인과 함께 체불사업주의 범법행위 인식 결여, 사회적 관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그간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체불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법집행과 강제수사·근로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업해왔으며, 앞으로도 고액·다수 체불사업장은 특별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1) 기사 중,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내놓았으나 역대 최.......추천 -
[비공개]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 고용부, 2월 14일 민관 협업으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발간 - 전국 아파트 1만9천여개소에 배포, 아파트 관리소장 대상 순차 교육 실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추천 -
[비공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
‘24.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결과입니다.(요약) (가입자수) 2024년 1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1천명(+2.3%)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98천명)과 서비스업(+235천명)은 증가, 건설업(-2천명)은 감소했습니다. -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하며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도소매, 부동산업은 감소 -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감소 (구직급여) 1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20만 2천명으.......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