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방문하신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한 이야기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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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알리고, 안전보건관리..
1. 주요 기사 내용 1.26.(금) 경향신문, “빵집도 중대재해 처벌?…정부의 ‘공포 마케팅’”, 한겨레 “영세업체 스스로 ‘위험’ 점검하면 돼…처벌 확대? 공포 조장” 2.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24.1.27.부터 상시근로자 5~50명 미만사업 또는 사업장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전담조직 구성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 규정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추천 -
[비공개]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해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2! 지난 시간에 이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이번엔 달라진 세액공제와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볼게요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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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해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우선 소득세 조정, 소득공제 조정과 관련된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만나보실까요?추천 -
[비공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2개 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능력 평가 결과 공개 -12개 분야 1,341개 기관 중 128개 기관 최우수 등급(S등급) 부여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 중점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개 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는 기관들의 자발적인 역량향상을 유도하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예방기관에 위탁할 때 더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12개 분야 1,3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약 9개월간(’23.3월~’23.11월) 운영체계, A업무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을 종.......추천 -
[비공개] '22년 노조조직률 감소는 실제 조합원 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노조탄..
1. 주요 기사 내용 1.24.(수) 한겨레, “윤 정부 탄압에...노조조직률 7년만에 감소”, “30명 미만 사업장 노조원, 1년새 3분의 1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3.1%로 7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이어진 ‘노조탄압’ 기조가 조직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중략)… 하지만 꾸준히 늘어온 노조 조직률이 이례적인 규모로 줄어든 데는 윤 정부의 노동탄압 기조가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얘기다. 설명 내용 정부는 적법하게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헌법상 근로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노조를 탄압한 적이 없으므로 “노조 탄압 기조.......추천 -
[비공개] 이제 ‘플러스자격’을 통해 전기자동차검사 전문가로 인정받자
- 정부-산업계 협업을 통한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시범 도입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월 24일(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22명의 훈련생을 격려했다. 또한, 훈련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플러스자격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플러스자격은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훈련과정을 통해 습득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한 경우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 직무 역량을 추가 기재해주는 것이다. 이번에 참관한 플러스자격 훈련과정은 자동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추천 -
[비공개]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도 안내받으세요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소액생계비대출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 ①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1월 24일(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의 이.......추천 -
[비공개]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 사망, 한파가 와도 안..
제2차 현장점검 날을 맞아 안전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1.24. 제2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눈, 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쳤다. 한파에 취약.......추천 -
[비공개]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1. 주요 기사 내용 1.23.(화) 헤럴드경제(인터넷), “청년 취업자 줄었는데, 고용정책 우선순위는 ‘노인 직접일자리’... 왜?” 기사 관련 올해 정부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편성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0조3000억원보다 3.8% 감소하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0조원 아래로 깎였다. …(중략)… 특히 올해 노인 일자리를 전년대비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개로 늘린다. …(중략)…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할 대상도 60세 이상 노인과 서비스 업종이 아닌 청장년층과 제조업·건설업종이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수요가 축소된 고용장려금 등은 조정(△7,511억원)하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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