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의 지목변경 사실상 도로로 "임야" 지목의 땅을 “도로”로 지목변경할 수 있을까?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인 임야 지목의 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방 농산촌의 비도시지역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상지 주변지역이 개발이 진행되거나, 혹은 어떤 공익개발사업 등으로 수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소재한 개인소유 임야가 1970년 이전부터 마을사람들의 통행에 무상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관습상 도로)로 사용 중인 땅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확 포장되었는바, 그 주변 일대가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주는 이 땅(도로사용부.......

폐허에 맺은 사랑 가야컨설팅 구 홈페이지 등록날짜 05-03-10 가상 장편(掌篇) 소설입니다 홍천군 내면.......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깊은 내륙지방이다. 이곳은 구룡령을 위로 하고 계방산을 뒤로하는 깊고 깊은 오지이다. 보이는 것은 높은 산 사이의 작은 하늘뿐........... 여름이 되면 험난한 산은 밀림을 이룬다. 계곡은 깊고 그 사이의 냇물들은 빠르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 이 내면의 어느 골짜기에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우리 마을 뒷산 어느 골짜기에는 오랫동안 버려둔 폐가가 하나 있다. 반쯤은 불타고 반쯤은 부서져 버린 채로 벌써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제는 아무도 그 근처.......

땅 보는 눈과 입지분석 요령 [현장답사 전에 지도를 보고 대략의 입지를 파악한다] 땅 보는 눈의 출발- 입지분석 좋은 땅을 구입하거나 개발을 하려면 땅 보는 눈이 정확해야 한다. 땅은 현장에 가서 아무렇게나 잠시 주변을 살펴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선 입지분석을 하j고, 규제분석을 거친 다음, 땅 의 미래를 점검해야 한다. 땅값의 파악도 대단히 중요하다. 땅 보는 요령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입지분석이다. 규제와 전망도 대체로 입지에서 출발한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땅은 입지”라고 하지 않는가? [입지는 토지공부의 출발점이다] 입지분석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입지분석은 건축물의.......

울밑에 선 봉선화야 [무리진 봉선화꽃] "울밑에선 봉선화야 네모습이 처량하다 길고 긴날 여름철에.............. 귀에 익은 우리 가요다. 예전 시내 어느 까페에 가면 한시간에 몇번씩 그 음악이 나오곤 한 추억이 있다. 슬픈 멜로디며 무언가 하소연하는 듯한 가사가 가슴속에 와 닫는 명곡이다. 봉선화(鳳仙花) 는 우리나라 전국의 시골 돌담밑에 잘 자라고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다, 나이든 할머니들은 어릴적에 손톱에 분홍색 봉숭아물을 들여본 추억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봉선화는 우리에게 가깝고 친밀한 꽃이다. 봉선화는 우리가 흔히 봉숭아라고 부른다. 7-8월에 피는 꽃은 주로 분홍색이나 붉은색이 많으나 흰색과 보라색도 있다. [사.......

토지의 지상물 정착물 관련 분쟁사례 부동산과 토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동산(不動産)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하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動産)이라고 한다.(민법 제99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인데, 정착물 중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이다. 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물이다.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중 건축물은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이 그런 것은 아니고, 건축물도 한 개의 독립한 물건으로서 인정되고, 등기능력을 갖추려면 지붕 기둥 벽 등의 구조를 갖추어 사회통념 상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의 것이어야 한다. 건물 외의 토지정착물로는 담, 축대, 교량, 터널, 도로 등 인공구거.......

법지 법면 법면녹화작업 1. 쓰지 못하는 땅, 법지(法地) 법지(法地)란 법으로 소유할 수는 있으나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절토 또는 성토에 의해 이루어진 인위적인 사면(斜面)을 법면(法面)이라고 부른다. 도로나 철도를 설치하기 위해 밑바닥부터 도로나 철도 이용부분까지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 부분을 법면 혹은 법지라 한다. 경사면을 만드는 것은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땅은 법적으로 소유권은 있으나 사실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지(法地)라고 호칭하는 것이다. 법지가 많을수록 사용가능한 부지가 줄어들고, 법면에는 성토를 하거나 축대 등 재난방지시설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옆 땅과의 합병이나 연속사용.......

측량의 종류와 측량비용 "토지공부를 하려면 토지의 측량과 설계에 관한 기본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땅의 측량과 설계는 인허가 필수요건 토지개발에 있어서 측량과 설계는 인허가의 요건이 됩니다. 땅은 연속되어 개별필지나 건축부지(획지)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측허가,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에 있어서, 부지와 건축물이 들어 설 부분에 대한 측량과 설계는 필수적입니다. 인허가 신청 심사의 기본서류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인허가 등 영업인허가에 있어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품목승인, 제조허가 등이 필요한 것과 대비가 됩니다. 2. 측량의 종류 토지개발에.......

석모도는 개발 중.... [외포리에서 가는 석모대교 입구] 석모도 가는 길 석모도(席毛島)에는 2017년 6월 28일 강화도 황청리와 석모도 석모리를 잇는 삼산연륙교(석모대교)가 개통되었다. 이후 석모도에서는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석모도 전경-왼쪽이 북쪽이다]▲ 석모도가 세개의 섬(三山)이 합쳐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외포리에서 바라보이는 석모도] ▲ [석모도 관광지는 주로 보문사를 중심으로 한 중부와 남부에 산재한다.▲ 이 지역들을 잇는 순환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석모도의 면적과 산 석모도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에 속해 있다. 석모도는 면적 42.8㎢로 본섬인 강화도의 약 1/7규모, 본섬인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