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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토지개발 전 입지선정 체크포인트
토지개발 전 입지선정 체크포인트 토지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땅은 예전에는 집 짓고 농사짓고 수목을 키우는 것이 주목적이었겠지만, 지금은 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 등을 만들고, 관공서 등 행정시설, 공장 등 산업시설, 창고 등 유통시설이며, 기타 교육시설, 복지시설, 레저시설 등 그 용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리고 토지는 용도에 따라 제각기 다른 개발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자금계획과 사업계획을 세운 후, 입지선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면밀한 설계 측량을 거쳐서 관공서로부터 적법한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통적인 절차를 거친다. 입지선정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시행 가업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 가.......추천 -
[비공개] 농지개량의 기준과 한계
농지개량의 기준과 한계 [논을 메워 밭으로 만들고 있다] 1. 농지개량이란?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없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한다. 농지개량은 농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농지의 형질변경우로서, 농지전용과 구별된다.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전·답·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농지의 전용(轉用)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농지법)은 농지개량을 농지전용으로 보지.......추천 -
[비공개] 행정사와 가맹거래사의 업무 시너지 전략
행정사와 가맹거래사의 업무 시너지 전략 행정사와 가맹거래사의 업무 행정사는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2003년부터 시작)하거나, 일정 경력을 가진 공무원 경력자에게 자격증이 부여되며, 업무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행정사는 그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해사업무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누인다. 일반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추천 -
[비공개] 행정사 인허가대리권의 근거와 한계
행정사 인허가대리권의 근거와 한계 1, 행정사의 업무 범위 행정사법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는 종류도 많고 영역도 매우 넓다. 국가 3권분립에 따른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의 업무 중 가장 광범위한 행정부 업무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사법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행정사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사 업무를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인허가 대리업무 2. 행정민원사류 작성 및 제출 대행업무 3, 사실조사 및 권리의무 관련 서류작성업무 4. 행정구제절차 참여업무 사실조사 및 권리의무 관련 서류작성 제출 행정사는 사실증명 서류나 사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추천 -
[비공개] 이른봄 호숫가를 산책하다
이른봄 호숫가를 산책하다 이른 봄이다. 회사 근처에 있는 원삼면(용인)의 사암저수지를 찾았다. 운동삼아 산책삼아 걸어서 30분 거리의 저수지를 향한다. 맑고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을 기대했지만, 불행히도 오늘은 약간 미세먼지가 끼어 하늘이 뿌옇다. 동네 마을민이 작은 텃밭을 정리하고 있다. 들판의 밭에는 두엄이 올려져 있고, 빠른 곳은 이미 무얼 심었나 보다. 논은 아직 멀었다. 천천히 걸어서 20여분 걸려 사암저수지 뚝에 도착했다. 사암저수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沙岩里)에 있다고 하여, 사암(沙岩)저수지라 하기도 하고, 혹은 용담저수지라 불리운다. 사암저수지는 용인 중앙의 400~500m 급 고지대에 위치하여, 주변.......추천 -
[비공개] 봄에는 쑥을 캐요
봄에는 쑥을 캐요 등록날짜 04-04-05 기나긴 겨울이 물러 가고 봄이 닥아왔다. 겨우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개울에는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3월이 지나면서 남쪽 땅에는 벌써 매화, 산수유와 벗꽃이 만발한다. 길가의 개나리와 진달래가 서서히 꽃망울을 연다. 아직은 쌀쌀하다고 느껴지지만 햇볕속의 바람은 포근한 요람과도 같다. 쑥을 뜯으러 간 산등성이의 잔디밭에 앉아 있으면 졸음이 저절로 찾아 온다. 평화로운 봄날의 오후다. 시골집 근처의 밀양땜 밑 자연공원으로 쑥을 캐러 갔다. 누우런 잔디 사이로 파릇파릇하게 무리지어 올라온 것들은 거의 다 쑥들이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봄을 맞이 하러 고.......추천 -
[비공개] 토지분할과 공유토지분할의 사례와 절차
토지분할과 공유토지분할의 사례와 절차 단독소유 토지와 공유토지 토지는 부동산 물건의 일종으로, 민법상 원칙에 의하여, 한명 또는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다. 한명이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단독소유라고 하며, 대부분의 토지는 단독소유로 되어있다. 2인 이상이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共同所有)라고 한다. 현행 민법 상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로는 총유, 합유, 공유의 세가지가 있다. 총유(總有)는 통상 종중, 교회 등 법인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이며, 합유(合有)는 공동수탁자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신탁 외에는 그 예가 드물다. 가장 흔하고 많은 것이 공유(共有)관계다. 일반적으로 여러사람이 공.......추천 -
[비공개] 더덕꽃을 보셨나요?
더덕꽃을 보셨나요? [이른봄에 피는 백목련] 주말농촌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기쁨의 하나가 봄과 여름내내 예쁜 꽃들을 보는 것이다. 집안 정원이나 집주위에 심어놓은 나무들의 꽃도 좋지만, 갖가지 야생화와 앞 뒷산의 꽃들도 아름답고 향기롭기만하다. 물론 가을의 단풍과 수확의 기쁨 그리고 맑은 공기에 스산한 가을숲의 정취도 좋다. 또 차가운 겨울의 쓸쓸한 들판과 마당의 하얀 눈도 좋다. 그러나 역시 시골생활은 봄과 여름이 가장 지내기 좋은 계절이다. [봄의 전령 산수유] 3월에 들어서 추운 겨울이 물러가면서 제일 먼저 피는 꽃들에는 매화, 목련, 산수유 그리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있다. 다음에는 잇달아 벗꽃, 앵두, 명자나무꽃, .......추천 -
[비공개] 시골집 이웃 이야기
시골집 이웃 이야기 15년 전 글입니다 내가 사는 강원도 시골 옆집에는 할머니 과부 두 분이 살고 있다. 시어머니는 나이 90이 가까웁고, 며느리는 60대 중반인 듯하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시어머니는 3대 독자의 며느리로 들어와 외아들을 가졌는데 그 유일한 이들마저 타계하였다. 그 죽은 외아들의 며느리가 지금 60이 넘은 것이다. 지금의 과부 며느리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 둘다 30대 중반이고 모두 시집 장가가서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하여튼 지금 70에 가까운 할머니가 아직도 90에 가까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그 고생이 어떠할까? 이웃집과 별로 왕래가 없어 잘 모르겠으나 홀어미로써 이미 돌아가신 신랑덕은 못.......추천 -
[비공개] 2021 산림청 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2021 산림청 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1. 2021 산림청에서 고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21년2월18일자로 산림청에서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고시되어 관보에 게재되었다.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향후 1년간 산지개발 시에 적용된다.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보면, 지난해인 2020년4월9일 2차로 인상한 기준액보다 1% 하향 조정되었다. 2. 2020년(작년) 고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준보전산지 : ㎡당 6,860원(평당 대략 22,000원) ▶보전산지 : ㎡당 8,910원(평당 대략 29,00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당 13,720원(평당 대략 45,000원) 여기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는데 적.......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