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가주택 가는 밤길 산촌의 밤은 어둡다. 가로등이 거의 없는 시골 지방도변은 밤이면 더욱 깜깜하다. 산촌의 깊은 밤은 적막과 어둠 속에 묻혀 있다. 비오는 어느 늦은 봄날에 자동차로 시골길을 간다. 포장이 잘된 지방도로인데도 민가가 드문 마을은 어둡다. 늘 다니던 길인데도 밤길은 왜 그리 낮설기만한가? 낮에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천천히 더듬으며 가니 1시간도 더 걸리는 것 같다. 지방출장으로 주말농가주택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졌다. 벌써 밤 10시가 넘어섰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홀로 깊은 밤에 가는 시골길은 가도 가도 외롭고 멀기만하다. 중간에 넓은 저수지를 지나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을 지난다. 묘지 입.......

전원주택 신축과 구거 대책 1. 흔히 전원주택을 지을 때 구거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대개는 마을 근처의 밭(농지)을 골라 집을 짓게 됩니다. 부지로 쓸 땅은 대체로 약 150평(500㎡)에서 200평(880㎡) 정도를 잡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전용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밭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두 개 다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허가 시에는 우선 지목과 용도지역상 집을 지을 수 있는가가 먼저 검토되고, 다음에는 건폐율 용적율과 주변 농지에의 영향, 진입도로 확보 등을 따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확보방안이 선결되어야.......

도로지분권자에게 토지사용료 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甲 교회와 乙 교회가, 이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도로통행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사례.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도로지분권자의 토지통행사용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였다. 관련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도로지분권자는 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주위토지 또는 인접 지의 소유자에게 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다고 인.......

수목이 있는 토지에 대한 경매 [문의] 경매 물건인데 토지 위에 수목이 이식되어 있습니다. 법원 현장 확인 전에는 수목이 심어져 있지 않고 명인되어 있지 않았으며 임목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뒤 고의로 수목을 이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낙찰 후 수목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말농장을 하고 싶은데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지상 수목의 소유권은 경매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경매대상 토지가 산지(임야)인 경우, 그 지상에 존재하는 수목의 소유권은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이 없다면 경락자의 소유가 됩니다. 고의로 이식하였거나, 특약에 의해 산판업자 등 따.......

뒷뜰 살구나무의 최후 [살구] 10여년 전 주말농가주택을 살 때부터 뒷뜰에는 오래된 살구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키는 10여m가 넘는데 2m정도 되는 나무 밑둥치에 파란 곰팡이가 낀 것이 적어도 50년 이상은 되어 보였다. 나무줄기마다 이끼가 잔뜩 끼었으며 밑둥아리는 크게 갈라져 있었다. 그래도 몇 년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살구꽃을 피우고 초여름에는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그 살구들이라는 것이 알이 작고 살도 적으며 검은 점이 많이 붙은 그런 개살구에 가까운 것이었다. 거의 해 걸러 살구가 많이 열리기는 했는데 나무의 키가 워낙 크고 가지가 약해 올라가서 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 익어 뒷뜰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 모으곤 하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의 요건 ............................................................................................................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보 토지투자자들의 질문이 많은 아래 사례의 경우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로 한다. 이 사례는 토지공부의 아주 기초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천천히 잘 읽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란다.[가야컨설팅] ............................................................................................................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의 요건 다음 사례의 경우 미리 지목을 바꾸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사례 1] 평택시.......

행정사의 저작권 등록 대리권 행정사는 저작권 등록대리권이 있다 행정사에게는 저작권 등록 대리권이 있다. 변리사는 저작권 등록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국민신문고에서 수차례 질의응답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다만 지적재산권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등록 대리는 변리사에게만 인정된다. 지적재산권의 범위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에는 산업재산권으로 불리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4종이 있고, 이외 저작권이 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저작권은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한다.......

사실상 도로의 소유자인 토지분할 매도자의 토지사용승락권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음] [사례] A는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도로주변에 있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택지로 형질변경을 한 후 곧바로 토지를 분할하여 다수인에게 처분하였다. 분할토지의 일부 수분양자인 B는 매입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도로소유자인 A에게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A는 고가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면서 토지사용승락을 거절하였다. B의 대처방안은 ?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음] [문제의 요점] 대단위 택지를 개발하여 도로사용을 전제로 다수인에게 매각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