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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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토지 지상 입목의 소유권과 명인방법
토지 지상 입목의 소유권과 명인방법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 주체는 누구인가? 흔히 산판계약으로 산을 빌려 조림사업을 하다가 대상 산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그 산속에서 조림 중인 입목의 소유권을 둘러씬 분쟁이 많다. 이미 정설도 되어진 소유권 귀속문제와 공시방법(명인방법과 입목등기)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한다. 전과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는 전통적인 이론을 확인한 판례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야컨설팅) 토지 지상 입목의 소유권과 명인방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토지.......추천 -
[비공개] [토지개발판례]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판례] 토지 등록전환 신청취하 등록전환(登錄轉換) 임야 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한다. 관련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추천 -
[비공개] [인허가특강] 벌채허가 벌채신고 임의별채
[인허가 특강] 벌채허가 벌채신고 임의별채 벌채허가 산림(채종과 산림보호구역은 제외)안에서 입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시에는 산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산지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대상목에 리본을 단다던지 페인트칠을 하여 구분 표시하고, 벌목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자원법) 제36조 벌채허가 받은.......추천 -
[비공개] 벌채의 종류와 기준
벌채의 종류와 기준 벌채(伐採)란? 벌채란 나무를 베어내거나(벌목), 뿌리까지 제거하는 행위(벌근)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산에 있는 칡, 약초 등 수목이나 버섯을 따거나 파내는 행위(굴취 채취)와 토석채취를 포함한다. 벌채는 여러 해 동안 잘 자라고 있는 수목을 베어 냄으로서, 산이 황폐화되고, 산사태의 위험을 발생시키며, 그 속에 사는 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서, 산림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인간의 행위다. 더구나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열대지역 등에서의 대규모 벌채와 개간행위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지구 산소공급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어, 많은 환경옹호자의 격분을 사고 있다, 벌채는 종전 산림법에.......추천 -
[비공개] 마을연못의 슬픈 추억
마을연못의 슬픈 추억 주말농가주택으로 쓰는 경기도 집근처 마을 중간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다. 넓이는 논 두 마지기 정도(약 600평) 되어 정 4각형 모양인데 근처 산골물이 항상 내려와 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아래 쪽 작은 수로를 통해 필요시 밑의 논에 흘러 들어간다. 수심은 재어보지는 않았으너 2~3m쯤 되는듯 하고 밑바닥엔 뻘이 많어 더 깊을 듯하다. 연못가에는 오래된 키큰 소나무가 몇그루 있어 제법 운치있는 연못이다. 그 연못에서 가끔 낚시대를 드리우곤 하였다. 10여년전 한때 붕어, 잉어의 양어장으로 쓴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땐 잉어와 붕어, 메기 큰 것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핸가 몹시 추운 겨.......추천 -
[비공개] 상권변화에 따른 점포입지선정 전략
상권변화에 따른 점포 상권입지 선정전략 이 PPT는 2005~2012 경에 자영업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강의 시 사용했던 교안입니다. 블러그 독자를 위해 공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야컨설팅 대표 이승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지금은 교육환경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글 게시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추천 -
[비공개] 판결에 의한 토지분할후 별도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후 별도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토지분할의 취지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분할은 개발행위의 일종이다.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 토지분할을 개발행위로서 규제하는 취지는 국토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분할허가 신청의 대상인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재량.......추천 -
[비공개] 차조기와 우메보시
차조기와 우메보시 구홈페이지 게재일자 04-08-14 일본지역을 여행해본 분은 일본 도시락(お弁當)을 한두번쯤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열차(신깐센등) 여행시 기차간안에서 먹는 도시락은 시간보내기도 좋고 맛도 있다. 또 출장 중 그 회사에서 배달시켜준 도시락이나 단체 연수중 교육장에서 먹는 도시락은 간편하고 맛도 있어 그 좋은 추억이 오래 남는다. 일본도시락은 도시락통의 모양이나 밥의 종류 또한 색갈, 반찬등도 퍽 다양하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도시락은 뚜껑을 열면 밥 한가운데에 자주색의 열매장아찌 한 개가 콱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얀 쌀밥가운데 붉은 원(圓)이 있다고 하여, 일본인들은 이것을 히노마.......추천 -
[비공개] 농지의 용도변경 제한
농지의 용도변경 제한 1. 농지의 용도와 용도변경 농지란 전 답 과수원으로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다. 따라서 농지의 지목을 가지면 농사를 짓거나 농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농지의 용도는 이처럼 법(농지법, 지적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농지를 처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논 밭 옆에 농가주택을 지어 살거나, 농산물을 활용한 떡공장이나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방앗간(공장)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을 보관 비축할 농업용창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건물을 농지 위에 지을 경우에는, 농지의 지목은 대지 혹은 공장용지, 창고용지로 바뀐다. 이러한 경우 건.......추천 -
[비공개] 밤이슬을 먹고 사는 꽃
밤이슬을 먹고 사는 꽃 요즈움 산골짜기 양지바른 밭이나 시골 개울뚝을 가보면 노오란 야생화 꽃이 많이 보인다. 키가 작은 풀에 꽃 잎이 작고 다닥다닥 붙어 샛노란 것은 애기똥풀이고, 들깨같이 키가 크고 몇 송이 달린 꽃잎도 큰 것은 달맞이꽃이다. 애기똥풀은 낮에도 잘 피어 있지마는, 달맞이꽃은 낮에는 꽃을 피지 않는다. 낮에는 잔뜩 오무리고 있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환하게 핀다. 달밤에 들판을 걸을 때 무리지어 피어 있는 환한 달맞이꽃을 보면, 길거리 밤의 여인을 보는 듯이 야릇한 생각이 든다. 주말농가주택에 며칠 있으면서, 어느 날 가까운 면소재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반주를 겻들였더니, 약간은 취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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