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용도변경의 유형과 구제 1. 불법용도변경이란? 불법용도변경이란 합법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형질변경이나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린벨트 산지의 수목을 무단벌채한 뒤 잔디를 식재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쓰거나 임야에 불법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등이 그 예다. 농지를 야적장으로 쓰는 것처럼 그 지목의 주용도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용도변경으로 본다. 토지나 건축물에 있어서 불법용도변경은 관련법에 의해 금지되며 벌금,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인허가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특히 그린벨트나 산지의 불법훼손은 처벌이 엄하다. 토지의 불법용도변경은 주변에 아주 흔.......

경순왕이 기다리던 덕주공주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과 제천시 백운면 사이에 배(拜)재라는 높은 고개가 있다. 위치상으로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이며, 치악산의 남쪽줄기인 백운산(1087m)의 십자봉과 옥녀봉 사이의 해발 500m졍도 되는 산줄기에 있다. 배재라는 이 고개는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897~978]과 그의 귀여운 망내 딸인 덕주공주(德主公主)에 얽힌 슬픈 역사의 전설이 있다. 경순왕은 1000년 사직 신라를 왕건에게 넘기고 천추의 한을 품고 제천 백운면의 이궁에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백운산을 넘어 지금의 강원도 땅을 가끔 방문한다. 제천 백운면 산너머 지금의 강원도가 바로 원주시 귀래면(貴來面)이다. 귀래(貴.......

이름모를 잡초여 구홈페이지 등록날짜 04-04-21 "아무도 찾지않는 바람부는 언덕에 이름모를 잡초여............." 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다. 아주 오래 예전 내가 아는 어느 놀기 좋아하는 친구는 소위 "잡초클럽"을 만들어 밤마다 물 좋다는 나이트클럽을 휩쓸고 다녔다. 교도소에서 나온 어느 전과자는 자기를 "잡초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렇게 잡초를 보통 생명력이 끈질긴 하잘것없는 풀들이라는 뜻으로 쓴다. 뽑혀도 뽑혀도 베어도 베어도 또 솟아오르는 것이 잡초다. 실제로 농촌생활을 하다 보면 "여름에는 잡초와의 전쟁, 겨울에는 보일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된다. 한여름 7월말부터 8월에 들어서면, .......

과거 개간준공된 임야의 지목변경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과거 20여년전 임야를 일부 개간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개간변경 허가 및 준공된 일부임야의 지목변경 가능여부 및 적정 용도 활용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거(20여년전) 개간용도는 과수지이며 준공(준공인가서 발급)된 상태이나 부모님께서 지목변경을 왜 못 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그냥 준공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했는지? 현재로선 모르겠네요.... 현재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몇 해 전부터는 과수목의 고사(枯死)로 인해 현재는 조경수목을 재배 중입니다. 이 토지(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가능여부 및 적정용도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상담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여자란 남자에게 무엇인가? 이 글은 필자가 20여년 전 강원도 지방의 토지중개를 하던 시기에 겪은 경험담을 그 당시 써 두었던 글입니다. 필자는 지금은 토지중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은 본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농가주택과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강원도 산간지역을 많이 다닌다. 빈 농가주택의 경우를 보면 대개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 가셨다든지, 혹은 도시에 사는 자식들 중의 어느 집으로 모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빈집이 되는 경우에도 요즈음은 대개가 자식들이 팔지 않고 공동으로 주말주택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비워 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여튼 요즈음은 쓸만한 빈 농가주택을 구하는 것은 쉽지.......

미운 오리새끼 강원도 산골의 이곳은 참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산촌이다. 10여호의 작은 마을의 골짜기를 따라 들어서 있는데, 우리 시골집은 산쪽으로 거의 끝 쪽에 있다. 그리고 몇 집 지나서는 산 속으로 가게 되는데, 포장이 안 된 막다른 길이 되어 이웃집 차들 외에는 오는 차가 거의 없다. 가끔 나뭇가지를 자르는 산림계 직원들의 차나 또는 여름이면 살충제 뿌리는 차량 정도가 온다. 시골 곳곳을 다니는 일용식품을 파는 작은 트럭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위에서 겨우 돌려 나가곤 한다. 그렇게 차량통행도 거의 없고 또 마을에 특별히 큰 양계장이나 외양간, 축사 등이 없어서 청정하기 이를데없는 "무지랭이" 산골이다. 시끄러운 오리떼.......

건물있는 토지의 합병 [문의] 00시 00면 00리에 두 필지의 토지(대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 중 한 필지(대지)에는 오래된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이 건물이 있는 대지와 옆의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합쳐서 하나의 필지로 합병할 수 있는지요? [가야컨설팅 답변] 두 대지가 동일한 지주의 소유이고, 현행 지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합병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토지합병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설] 토지의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로서 가능합나다. 현.......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으나 현장에 가보니 없는 경우 [문의] 계획관리지역의 "전"입니다. 지적도상에는 3미터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방문해보니 지적도상의 도로가 밭으로 이용 중이네요. 이처럼..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접해져 있으나. 현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야컨설팅 답변] 건축법 상 건축요건으로서의 진입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진입도로가 되려면, 지적상 도로일지라도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현황도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도로복구 공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그 도로가 국공유지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