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에서의 상념 가을은 낚시하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계절이다. 붕어들의 입질도 좋고 물가 풀섶의 그 극성맞은 모기와 벌레들의 귀챦음도 없다. 또 여름의 무더운 더위에 땀을 흐리고, 목과 팔이 시커멓게 타는 일도 없다. 장마나 홍수로 탁해진 물도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잔잔한 호수의 물결도 좋다. 파아란 하늘밑에서 높은 나무아래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노라면 한없는 마음의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느낀다. [원주 귀운저수지] 최근에 불경기와 부동산 침체가 지난 90년 하반기의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다. 내수는 부진하고 실업자는 늘고 장사는 안되고....... 주위에 돈 벌었다는, 먹고 살만하다는 사.......

자연녹지지역 임야는 항상 준보전산지인가? 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포함되는 용도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시가화용지(도시용지)와 비시가화용지가 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시가화용지 혹은 도시용지라고 한다. 도시용지의 지목은 대부분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로 되어 있다. 비시가화용지는 장차 시가지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용지 주변의 지역이다. 이 중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기도 한다. 도시지역 중 비시가화용지는 촌칭허여 녹지지역이라고 부른다. 용도지역의 일정인 녹지지역은 공원 녹지 등의 녹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원 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으로서 공원 및 녹지에 관.......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제정 [이하 게시사진은 본분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산지개발 시 핵심 허가심사기준인 고도제한과 평균경사도에 관하여 경기도 내 산지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가 지난 7월30일에 입법예고된 후, 10월12일 경기도 의회에서 확정 의결, 도에 이관되어 11월2일에 공포되었다. 제정조례 시행일은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2. 2. 3)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제정경위 입법예고 2021년7월30일 경기도의회 의결 2021년10월12일 경기도에 이관 2021년10월13일 경기도 공포 2021년11월2일 조례의 주요내용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21 농지와 농업법인 규제강화 핵심내용 5가지 농지법 개정 경위와 취지 2021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LH 및 관련 공무원의 투기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하여, 2021년8월17일 관련법인 농지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핵심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와 농지불법사용 처분 강화 등 핵심적인 농지법 사항이다. 기타 농업경영체법의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개정 사실은 입법예고 시부터 여러차례 국민들에게 경고(?)되었지만, 산만한 내용으로 일반인은 그 핵심적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더구나 개정법의 시행일자를 즉시 또는 시행령.......

여주 이포나루의 회상 쌀쌀한 겨울날의 오후. 여주 남한강가에 서 있다. 멀리 칠읍산이 보이는 쓸쓸한 이포나루..... 이포대교 아래로 파아란 강물은 잔잔하다. 이곳 강물은 잘 흐르지 않는다. 멀리 태백산에서 달려온 남한강이 이곳에서 쉬는가? 강물은 넓은 팔당호의 끄트머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른다. 어찌보면 물결은 거꾸로 남으로 흐르는 듯하다. 물 색갈도 여늬 다른 강물과는 다르다. 짙은 에메랄드 색이다. 물이 깊어서일까? 깨끗해서일까? 점점 얼어가는 몸을 느끼면서 이포대교 근처의 어느 까페에 들어간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넓은 유리창 밖으로 강물을 본다. 나는 이 강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외롭거나 괴로울 때.......

[강원도 기행]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며...... 토지중개업을 하다 보면 한 달의 절반은 매물이 있는 현장에 가 있게 된다. 물건의 현지 수배에서부터 구입희망자의 현장안내 등 틈만 나면 현장이 있는 강원도 남부지역을 가게 된다.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며 기름값, 통행료, 식사비등이 만만치 않게 든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운전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좋은 물건을 구하고 또 좋은 고객을 안내하게 되면 가끔씩은 직업으로서 즐거운 마음도 들 때가 있다. 또 가급적 여행하는 기분으로 가벼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왕 다니는 길 그 지방의 지역환경은 물론 그 곳에 사시는 분들의 민심도 좀더 깊이 알고 또.......

홍천강에 노을지다 오후 늦은 시간이다. 자전거를 타고 홍천읍을 출발하여 강변을 달린다. 하얗게 얼어붙은 홍천강을 바라보면서...... 멀리 서족으로 흘러가는 강줄기에 해가 지기 시작한다. 하얀 강바닥에 반사되는 빠알간 태양의 마지막 붉은 빛깔이 아름답다. 누가 그랬는가? 태양은 지기 전 붉은 빛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나 발밑으로 보이는 하얗게 얼어붙은 강물이며 강 건너 먼 산의 삭막한 모습에 갑자기 쓸쓸해진다. 비록 내 표정이 강처럼 얼어붙고 가고 감정은 겨울나무같이 메말라가지만 가슴속 깊이 나의 삶과 사랑의 열정은 끊임없이 흐르는데..... 나도 이제는 지는 해인가? 나의 마지막 아름다움을 내 뿜고 싶다. 돌이켜.......

불법개간 산지의 농지로의 지목변경 가능성과 요건 전국에 걸쳐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많다. 이러한 땅을 밭과 과수원 등 농지로 경작하고 있는 지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땅의 지목을 농지로 지목변경하는 일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개간된 산지의 농지로의 자목변경 가능성과 그 요건에 관하여 관련 판례를 들어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가야컨설팅] [이하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한 후 농지로 이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