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가주택
토지개발컨설팅/인허가 전문 (주)가야컨설팅 공식블러그/ 토지 관련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토지개발 상담 및 컨설팅 의뢰/토지특강 강의 의뢰/토지투자 및 개발서적 구입은
(주)가야佳野컨설팅으로
(용인)
대표 이승진
토지컨설턴트,행정사
☎ 010-3841-0242
(주)가야컨설팅
사업자등록번호
128-86-36019
SINCE 2004
"주말농가주택"
1382
-
[비공개] 행정사와 부동산컨설팅업
행정사와 부동산컨설팅업 행정사업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다. 행정시의 주요업무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업무가 있다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컨설팅이란 부.......추천 -
[비공개] 농지 산지의 무단전용과 불법용도변경 사례
농지 산지의 무단전용과 불법용도변경 사례 [이하 게시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토지 불법용도변경 개관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법제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개발에 있어서 개발 전 인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법적인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무단개발(전용)이라고 한다. 불법형질변경을 한다던지, 무허가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그 예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로는, 이미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한다. 불법용도변경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추천 -
[비공개] 강원도 농가주택의 겨울안개
강원도 농가주택의 겨울안개 구홈페이지 등록날짜 07-12-23 오후 늦게 강의를 마치고 강원도 원주로 향한다. 약간은 쌀쌀한 날씨에 하늘은 뿌옇고 잔뜩 흐렸다. 눈이나 비가 오려나? 이천 호법 인터체인지를 지나면서 안개가 자욱해 진다. 짙은 안개 속의 고속도로를 달린다. 헤드 라이트를 켜고 속도를 줄여 가면서 조심스레 주행한다. 너무 늦게 출발해서인지 집에 가까이 가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늘 다니던 산길인데도 약간 어슴프레한 속에 가려니 길이 영 낮설어 보인다. 거기에 안개가 끼니 더욱 그러하다. 집이 있는 동네에 들어서서 논 사이의 마을길을 서서히 들어선다. 어느 덧 산골의 밤이 닥아 왔고, 사방이 깜깜해 진다 집에 이.......추천 -
[비공개] 불법건축물의 처벌과 대책
불법건축물의 처벌과 대책 불법건축물의 의미와 유형 불법건축불이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건축물 및 제반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불법은 행정법상 불법으로, 민법상 불법(불법행위 등)이나 형법상 위법(위법성 저각 등)과는 다른 개념으로 행정법(건축법 등)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법 분야에서는 위법, 불법, 무단 등의 용어를 혼용한다. 불법건축물에는 위법건축물, 무허가 농가주택의 신축, 기존 건죽물의 무단 증개축이나 불법용도변경 등의 사례가 잦다. 농지 지상에 무단으로 농막을 건축한다든가 거주용 비닐하우스를 축조한 것도 불법건축물이다. 기존의 건축물을.......추천 -
[비공개] 농가주택과 토지로 수익 올리기
농가주택·토지로 수익 올리기 2007년 농민신문에 기고하여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재미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가야컨설팅] [영월 북면 민박집] [안동 농가주택] 농가주택·토지로 수익 올리기 1. 주말농장과 농가주택 https://www.nongmin.com/nature/NAT/ETC/109067/view 농가주택·토지로 수익 올리기 2.토지 리모델링 https://www.nongmin.com/nature/NAT/ETC/113547/view 자료게시 가야컨설팅추천 -
[비공개] 농지대토와 대토보상의 양도세 특례요건 비교
농지대토와 대토보상의 양도세 특례요건 비교 농지대토와 대토보상 농지대토와 대토보상은 취지가 전혀 다르지만 공히 대토(代土)라는 용어와 양도세 감면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다소 혼란스럽다. 특히 공익사업이 벌어지는 개발지역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양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그 취지와 적용요건 그리고 양도세 감면범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각 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그리고 이 경우 감면되는 양도세의 범위를 알아보자. 둘 다 “조세감면규제규제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대토 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보상 법 제77조의2(대토보.......추천 -
[비공개] 부동산 관련 행정사 업무 사례
부동산 관련 행정사 업무 사례 행정사법에서 정하는 행정사의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다. 인허가의 대리 대행을 비롯하여, 사실조사, 서류작성 등과 행정심판의 대행까지 포함한다. (다만 행정심판의 대리업무는 아직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중개를 업으로 하며,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이들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이 행정사를 겸업할 때에 참고하시면 좋은 것으로 본다. 기왕에 행정사를 하고 계신 분도 새로운 업무의 진출과 확충을 검토할 때 알아두시면 좋다. 부동산 관련 행정사 업무 사례 행정사의 업무 중 부동산과 관.......추천 -
[비공개]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업무의 확충연계전략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업무의 확충연계전략 공인중개사와 행정사는 모두 국가자격증이다. 전문직으로서 각기 법에서 정한 전문업무 영역을 수행한다. 업무의 내용은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국민은 약 50만명아고, 그 중 10만여명이 개업 중이라고 한다.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국민은 약 40만명이 넘으며, 약 1만여명이 개업 중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현업 중개사가 행정사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행정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경력 행정사를 취득한 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를 겸.......추천 -
[비공개] 전국 팔도에 내 땅을.......
전국 팔도에 내 땅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땅 소유에 대한 애착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땅을 한 평이라도 소유하고 싶어 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 내가 흙을 파도 되고, 도랑을 내어도 되고, 나무를 심어도 되는 그런 땅을...... 그래서 죽어서 까지 내 땅을 소유하고 싶어 묘지를 만들어 놓기까지 한다. 내가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땅을 미리 보아 놓고, 사두고 유언까지 하기도 한다. 이런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이건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수백,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잠재의식일지도 모른다.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서민과 민초들은 모두 가난.......추천 -
[비공개] 경기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31개 시군 사례분석
경기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31개 시군 사례분석 경기도 31개 시 군 경기도에는 행정구역 상 31개 시군이 있다. 모두 자치단체 시 군이다. 이 중 14개 시는 100% 도시지역만 있다. 북부에 3개, 남부에 11개가 있다. 다른 14개 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함께 있는 도농복합시다. 북부에 7개, 남부에 7개기 있다. 그냥 농촌지역인 군(郡)으로 남아있는 곳은 3곳이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징을 살펴본다. 각기 어떠한 지역적 특징이 있는지 대략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0% 도시지역만 있는 시의 특징 경기도에 100% 도시지역만 있는 시(市)는 14개다. 대체로 서울시에 인접하여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도시들로서, 인구가 많고, 수.......추천
1510개
1051512개
717884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