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밭인 농지에 지은 농가주택 구홈페이지 게재일자 07-05-22 [이하 모든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문의] 주말주택으로 쓰고자 시골의 농가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충주 근교 농촌에 10년된 30여평의 농가주택이 있어 마음에 드는데 길은 있습니다만, 지목이 밭입니다. 즉 밭에 지은 무허가 집인데요..... 등기는 물론 안 났구요....... 사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다시 지을 때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안양에서] [가야컨설팅 답변] 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 부르는 값이 싸다면 당장 주말주택으로 쓰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후일 팔거나 증축 혹은 멸실 후 개축하려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요.... 집을 새.......

행정사가 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법률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2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일반인에게는 별 관심없는 사항일 수도 있으나, 관련 공무원이나 현업 행정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화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난 2020년12월9일 국회를 통과하고, 약 1년 후인 2022년2월13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약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개정으로서, 지방주민의 참정권 확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 구조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 내용 중 현업 행정사에게 관심있는 부분은 지방자치 관련 정보공개시스템 대상범위의 확대와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청구권의 강화, .......

대나무 숲의 그림자 구홈페이지 등록날짜 04-02-13 옛날 남도의 어느 양반집 자제의 결혼식 날 저녁......... 혼례가 끝나고 신부의 시골집에서 신혼 첫날밤이 깊어 가고 있었다. 그날은 보름달이 훤하게 비추고 있었다. 양반자제와 신부가 이부자리에 누우려 할때 부스럭 소리와 함께 창호지문에 사람그림자 같은 것이 어른거렸다. 신랑은 신부의 샛서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10여년이 흘렀다 신랑은 과거에 급제하고, 우연히 옛 처갓집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다. 신혼 첫날 지낸 그 집을 찾으니 집은 낡아서 다 허물어져 가고, 문창호지도 다 찢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

토지양도 시 가설건축물인 창고 농막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기 소유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창고나 농막 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하면서 건물 철거나 소유권 유보 등 별다른 특별한 조건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 창고 농막 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민법 제366조의.......

통과도로로 사용중인 사유지 통로차단과 도로교통방해 권리남용 만일 내 통과도로위 일부인 내 사유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사람들이나 인근 공장 창고 입주자가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내 사유지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유 통과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로차단 할 수 있을가? 이 경우 예상되는 도로교통방해죄와 민법상 권리남용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이런 문제는 토지개발컨설팅과 인허가 실무에서 진입도로 분쟁으로 자주 일어나는 사안이며, 관련된 대법원판례도 적지 않게 누적되어 있다. 이하 2021년도에 선고된 두 개의 최신 리딩 판례를 인용하여 명쾌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2021. 3. 11. 선고된 판례는 김.......

자기소유 산지를 양도한 경우 지상 문묘기지권이 존속하더라도 지료지급의무는 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이런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이며 묘지의 소유자인 분모기지권자에게 묘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의무가 있을가? 사안의 경우 종전에는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를 부정하였었다. 그러나 2021년5월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급의무 있는 것으로 판레가 변경되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본 건 사안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이 변경된 판례를 근거로 분모기지권자의 지료.......

주말농가주택의 겨울 구홈페이지 등록날짜 05-02-07 **************************************************************************************** 눈덮힌 높은 산의 중턱... 돌로 만든 오래된 성의 베란다.... 사랑하는 연인과 저 멀리 하얀 눈에 싸인 정상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눈다. 테이블 위에는 빠알간 칵테일 두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환한 불빛의 거실 한구석 벽난로의 장작불은 따스하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주말주택의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 어제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강원 중부지역.......

강남 간 제비는 오지 않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농가주택은 오래된 시골 마을 안의 기와집이다. 집은 20여평 남짓한데 벌서 지은 지가 몇 십년은 족히 되었다. 예전부터 그 곳 주민의 할아버지가 사셨던 곳이라고 한다. 그 분은 이 집에서 80세 이상 장수하셨다고 하며, 마을사람들은 좋은 터라고들 한다. 집은 단단한 재래종 소나무 기둥이며, 황토벽이 멀쩡해서 아직도 집을 쓰고 가끔 와서 자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여름 장마철이 되어도 지붕은 몇 년째 비 한방울 새지 않는다. 지붕 밑에는 처마도 있고 물받이 채양도 있다. 뒷뜰 처마 밑에는 오래된 제비집이 한개 있다. 처음에 이 집에 올 때부터 있던 것으로 몇 년 전까지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