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에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 했다. 가맹사업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이번 개정으로 인해 큰 변화를 갖는다.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예비창업자)에게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간의 숙고기간을 줘야 한다. 이는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통해 그 회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연 매출액의 100/2 이내), 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이라 한다.) 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 의결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남아 있지만 - 개정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희망자 내지는 사업자에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맹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성, 지위의 불형평성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지위의 차이 · 정보의 불균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취지, 더 이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 가맹사업자 구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다. 그런데 1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과 국회를 통해 확인한 바, 국회가 이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전격 합의를 하였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힘.......

최근 이모 씨는 아이템을 선정 후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창업을 위해 Y 가맹본부 를 방문했다. 그리고 영업사원 요구에 따라 우선권 확보를 위한 계약금형태로 가맹비 500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이 씨는 Y측 직원과 함께 점포를 구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장소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이 씨는 영업직원에게 계약을 해지와 함께 가맹비 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Y측의 답변은 이미 상권 조사를 실시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사실 이 씨는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신청했다면,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가맹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였다면 조금.......

이코노믹리뷰 | 기사입력 2007-05-24 10:54 장원에프앤씨 인수설, 해리코리아 사실 무근 주장특허청 서류상 인수 확실…70여 점주 ‘발 동동’ 대체 주인이 누구입니까?” 3년째 해리피아를 운영하고 있는 H씨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 H씨는 최근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인 즉 해리코리아가 이모 씨에게 상표권을 양도했고 이씨가 4월 16일자로 다시 장원에프앤씨로 상표권을 매각했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증명의 발신자는 이씨. 국내 프랜차이즈 중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해리코리아가 대표 브랜드 격인 맥주전문점 해리피아 매각에 나선 이유는 채무불이행 때문이다. 공무원 출신인 이씨는 2004년 퇴직을 한 후 창업을 결심하고 친구가.......

가맹본부 대상 불공정행위 서면조사중.지난해보다 조사범위 대상 늘어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등을 파악하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공정위 가맹유통팀이 5월초부터 가맹본부 200개를 대상으로 2007년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대상 범위는 가맹본부 200개와 사실진위여부를 파악키 위한 가맹점 6000여개인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우선적으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갱신여부,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그 사실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한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점 사업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각자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된 사업자다. 그렇지만 가맹점 사업자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된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본부의 브랜드(상표, 상호, 서비스 표 등)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 받고 이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받을 것을 약정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사업 성공을 위하.......

최근 창업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의 불성실한 정보제공이나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과 업체의 가맹조건조차 확인하지 않고 창업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창업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훼미리마트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자발적인 정보공개서 의무교부를 시행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가맹 희망자들이 놓치기 쉬운 해당 회사의 중요 정보 및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문서다. 현행 가맹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교부하고,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