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청회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지난 4월 1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가 23일 공청회 개최 결정으로 논의를 유보하였지만, 그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4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상황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공청회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시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외현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공정위가 정부 예산으로 설립하려 했던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신 하도급 및 가맹사업의 분쟁조정기능만을 담당하는 제한적 기능의 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센터 설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초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은 ▷공정거래제도의 교육ㆍ연수ㆍ홍보ㆍ출판 ▷하도급 및 가맹사업 분쟁 조정 ▷시장산업 분석 및 거래행태 조사 등을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미 민간사업자단체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의 낭비라는.......

법정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뻔했던 제너시스BBQ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의 갈등이 본사의 파격적인 양보로 일단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은 지난 15일 전국비비큐치킨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동일 상권 내에서의 유사브랜드 입점이나 ‘New-Type BBQ’의 무리한 추진 등 점주협의회가 그동안 불만을 가져온 사항에 대해 점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윤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BBQ 가맹점이 있는 상권에서의 BHC 입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신설 시 거리제한을 두며 인근 점포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치킨&비어와 숯불바베큐의 신설은 원하는 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인 ‘가맹점법’ 개정안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창업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정보의 불균형, 불리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했지만 가맹본부의 로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가맹점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함부로 계약해제 못한다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가맹점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한나라당 김양수(지난해 11월), 김애실 의원(지난해 12월)과 우리당 신학용 의원.......

[국정브리핑 2007-04-04 11:12]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기업협력단장‘안심계약제도’?, ‘성공창업보장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가맹비만 챙기고는 제대로 가맹점 관리를 해주지 않는 가맹본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시도하고 있는 신선한 제도들이다. ‘안심계약제도’란 친환경·유기농 전문브랜드 ‘초록마을’을 운영하는 ㈜한겨레플러스가 지난 3월12일부터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납부한 가맹비를 일정기간 제3의 기관에 수탁, 관리하면서 6개월 이내 조기 폐점시 이를 전액 반환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

중국만이 '짝퉁 천국'이 아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짝퉁' 브랜드가 판을 치고 있다. 이로인해 적지않은 자금과 인력을 들여 브랜드를 개발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제대로 가맹점 사업 조차 못한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아이템은 물론이고 브랜드-인테리어-홈페이지까지도 베끼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업체가 대박 상품을 내면 제품의 내용물이나 용기 등을 비슷하게 흉내낸 미투 제품은 물론이고 상표마저 모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유사 카피 브랜드, 시장 잠식-업계 신뢰도 마저 떨어뜨려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는 식의 업계 상도의가 무너진지 오래고, '된다' 싶은 카피 브랜드가 하루밤 사이에도 여러개가 생기.......

가맹점사업(프랜차이즈)이 해당기업의 장삿속만 내세워 애꿋은 가맹점주의 속을 태우고 있다. 상당수 가맹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혼탁한 시장을 바로잡을 법률조차 없어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두 개 브랜드 알고보니 한 회사 = 최근 ‘ㅂ치킨’이란 브랜드로 인기를 끌며 전국적으로 1800여개의 가맹점을 유치한 ㅈ사는 2004년 ‘ㅂ’을 인수했다. 이 회사는 현재 ‘ㅂ’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750개 안팎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본사는 하나지만 가게 이름은 두 개인 셈. 두 상표는 튀김닭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같은 상표다. 취재결과 두 상표는 여러지역에서 별도의 이름을 내걸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 형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예비창업자가 가맹사업을 희망할 때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희망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맹사업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염규석 국장은 “가맹사업희망자 중 제대로 된 정보공개서를 받는 경우는 전체의 1%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