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는 기대해도 좋다? 벌써 일 년이 지났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게 1년 전이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다.분위기도 좋았다. 가맹사업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지금까지 가맹사업법은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국회가 프랜차이즈 업계 눈치?이에 대해 최근 경실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눈치 보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질타했.......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자신의 상호ㆍ상표ㆍ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사용권을 주고 이를 가맹점 외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상표를 출원한다고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상품에 출원한 상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표의 사용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A씨는 ‘이동갈비’라는 상호로 소갈비 음식점을 경영해오던 중 자신의 상호를 보호받기 위해 서비스표를 출원했다. ‘이동갈비’라는 표장으로 음식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제43류)을 지정서비스업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A씨의 출원에 대.......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2007-03-19 정부는 지난해 3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화와 숙고기간 연장, 가맹계약 종료 시 갱신거절 제한,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

피해야 할 7가지, 지켜야 할 7가지 바야흐로 창업의 시즌인가 보다. 곳곳에서 창업설명회가 열리고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각종 신문에서는 자사의 신규브랜드를 홍보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광고가 지면을 메우고 있다. 가끔 가다 ‘월수익 1,000만원 이상’ 보장 등 솔깃한 문구도 눈에 띈다. ‘가맹비 무료’라는 솔깃한 조건으로 신규 창업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과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결론은 당연히 ‘No'이다.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엉터리라는 뜻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속성상 과장이나 허위의 정보제공이 나타날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