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미 국방정책보고서, 한미동맹 회의케한다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의 인정과 범위 4개년국방정책재검토보고서(QDR), 탄도미사일방어계획재검토보고서(BMDR) 등 미 국방성에서 최근 발행한 국방정책보고서를 두고 말들이 많다. 보수 언론에서는 주로 3-4년 후부터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에 차출됨으로써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한다. 일부의 경우에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은 넘기고 그 대신 주한미군을 빼가려고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전면적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이번 QDR에서도 밝히고 있는, 테러 등 다양한 위험의 발생과 그에 대응하는 전략적 유.......

한진중, 352명 정리해고…파업 돌입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다음주경 대화나설 듯 한진중공업이 조선부문 기술사무직과 생산기술직 352명에 대한 정리해고 신고서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해고 통보 시기는 “3월 5일 또는 즉시”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지회장 채길용)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21일, 같은 달 26일로 예정됐던 “정리해고자 명단 발표를 일시 미루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하며 매일 교섭에 임하고 있던 상태였다. 회사가 교섭 중에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한 것. 사측, 합의 어기고 일방적 제출.......

임금과 물량은 그대로? [주간연속 2교대제②] 기본원칙과 실현방향에 대한 입장 2005년부터 본격화된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논의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 때문에 노사간에는 물론, 노동조합 내부에서까지 다양한 쟁점과 논란을 남겼다. 먼저 주간연속2교대제의 기본원칙과 실현방향에 대한 입장에 있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완성차업체의 사용자입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노동조합 내부에서조차 미묘한 의견차이가 나타났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노동강도의 강화 반대, 고용안정의 확보 등을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업체 지부의 경우 최대한의.......

서울시 순환용 임대주택, 또 립서비스 [기고] 반쪽짜리 순환개발에 그친, 서울시 순환주택 공급 이원호(빈곤사회연대/주거권운동네트워크) / 2010년02월03일 12시59분 서울시가 또다시 ‘재개발지역 세입자 보호’를 표방한 대책을 발표했다. 2008년 11월 ‘동절기 강제철거 원칙적 금지’를 포함한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2009년 7월 ‘공공관리자제도’를 핵심으로 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 발표에 이어, 지난 1일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을 두고 ‘용산참사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발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극우 '백색테러', DJ묘역 방화로 이어졌나 DJ묘역 '방화범' 실체 드러나나, "극우 상당히 의심"…현충원-경찰 비판도 취재부 :;"> 지난 2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의도적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즉각 수사에 나섰으나, '방화범'의 실체와 구체적 증거 등에 대해선 3일 오전 현재까지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다만 묘역 인근에서 고인을 '친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보수단체의 유인물이 발견된 점과, 일부 극우단체들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직전 까지 동교동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는 점에 미뤄, 이들의 방화시도가 아니겠느냐.......

김정헌 예술위 위원장의 상식을 건 투쟁을 지지한다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에 의해 해임되었던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출근했다. 해임무효소송의 1심 승소에 이어 해임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다. 김정헌 위원장은 예술위에서 쫓겨났던 그 날 입었던 옷과 신발, 양말까지 갖춰 입고는 해임 전 만들었던 위원장 명함을 취재차 모여든 기자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무처장 등 예술위 사무처 직원들은 꽤나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다.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자. 지난 해 12월 법원은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

동혁이형,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원하게 샤우팅 좀 부탁해요 MB 대학 등록금 발언, 친서민은 어디로 갔나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등록금이 너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발언했다. 사실상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데 정부가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등록금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당혹스럽고 서글플 따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서 세계 2위 수준이다. 물가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등록금 체감도는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낮출 생각보다는,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

[기자회견문]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며 - 2010년 2월 3일 (수) 09:45 국회정론관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 기자회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파업유도를 통한 탄압의 중단을 촉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소속의원 전원(총 94명) 의 서명을 받아 2월 2일에 공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시기, 절차 및 수단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