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이정선의원안) 문서번호 :10-02-사무-03수 신 :법제사법위원회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전송일자 :2010. 2. 3전송매수 :총 5쪽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199호)”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발의)(의안번호 6965호)”에 대한 의.......

실노동 축소와 임금 보완 장치 필요 [주간연속 2교대제③] 2010년의 단계적 전략…논의 사회화해야 2010년은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지난날의 혼란과 좌절을 극복하고 노동자에게 희망과 대안프로젝트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추진전략을 먼저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단계적 완성으로 잡아야 한다. 소위 ‘8+8’방식의 실시는 노동시간단축투쟁을 통해 통과해야 할 지점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실시가 자동적으로 실 노동.......

"선거운동 하다가도 밥해야 해요" [성정치 월례토크] 선거와 가족주의…"여성정치 재구성하자" 지난달 26일 고려대학교 경영본관 강의실에서 '선거와 가족주의'라는 주제로 성정치 월례토크가 있었다. 진보신당 성정치 월례토크는 성정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당원들, 시민들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4차로 진행된 이번 월례 토크는 성정치위원회, 여성위원회, 성북구당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 토론자는 지방선거 및 총선 출마 경험이 있는 최혜영, 최현숙, 정현정씨와 필자가 나섰다. ▲ 사진=진보신당 성북당협 각 토론자들은 결의 과정과 선거 과정을 통해서.......

“해고할 352명 하나하나 얼굴을 떠올려 보셨나요” 나는..살고 싶습니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님께) 김진숙(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 2010년02월05일 11시31분 짧은 배움으로도 회장님의 안부부터 여쭙는 게 예의겠으나 다급한 사람의 안부를 먼저 전하는 것도 큰 결례는 아닐 듯 싶어 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회장님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단식을 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 진숙이라는 사람입니다.며칠 전 몸무게를 재보니 43kg입디다. 10kg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몸의 변화를 물으시기에 심장을 손아귀 힘 센 사람이 꽉 움켜쥐었다가 놓.......

노동부, ‘비정규직’ 말만 바꾼다 “실제 착취수단인데 용어만 바꾸는 건 기만” 김용욱 기자batblue@jinbo.net / 2010년02월05일 12시22분 노동부는 5일 “어렵거나 부정적인 어감의 정책용어를 쉽고 친근한 용어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 용어 개선 추진에 어려운 용어 외에도 ‘비정규직’, ‘중간착취 금지’라는 용어도 들어있어 노동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나 ‘정규직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가치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착취 금지’라는 용어를 두고는 “.......

진중권의 ‘듣보잡’이 유죄면, 전 국민은 대통령 명예훼손죄인가 표현자유 억압과 향후 불필요한 고소고발건으로 세금낭비 초래한 재판부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량미달’, ‘듣보잡’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라 형법상의 죄가 성립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공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한 평가이며, 이러한 평가는 우리사회에서 사적.공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일상이다. 진중권의 ‘듣보잡’ 표현이 죄가 된다면 이미 전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국가원수를.......

“공무원 정치적 표현, 정부 감시에 필요”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회 열려 김용욱 기자 / 2010년02월04일 15시34분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요청이 정치활동금지로 규정되어야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에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야 4당이 공동 주최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종수.......

왜 우리는 아이팟을 만들지 못하는가? [의견] 토목으로 잃어버린 한국의 IT미래…사람 중심 투자 늘려야 MP3 시장의 양상을 변화시킨 아이팟(iPod)과 세계적으로 8,000만 대가 판매되어 휴대폰 시장의 판도를 바꾼 아이폰(iPhone)에 이어, 휴대용 태블릿 PC인 아이패드(iPad)의 출시가 연일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새벽 3시에 개최된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회 당시에는 이를 보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과도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 스티브 잡스가 최근 애플사에서 출시된 태블릿PC 아이패드를 시연해보이고 있다 우리는 아이패드를 비롯한 혁신 제품들의 등장을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