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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새만금을 초기업 4무(無)지역 만들자는 이재오 ‘기업’권익위원장
[논평] 새만금을 초기업 권력지대 만들자는 이재오 ‘기업’권익위원장 규제, 세금, 노조 등 없는 4무(無)지역 만들자니... 오만함과 무지가 하늘 찔러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새만금을 무(無)규제, 무세금, 무노조, 무땅값의 ‘4無지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권익위의 주목적인 ‘부패방지’와 규제, 세금, 노조를 없애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인지 묻고 싶다. 새만금에서는 규제도 없고, 세금도 없고, 노조도 없다면 이야말로 기업 천국, 사용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만 두고 기업권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게다가 세금과 노조를 없애자니 이러한 초헌법적 발상도 .......추천 -
[비공개] 조승수, 기존 SSM 뿐만 아니라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
조승수 “중소상인들의 중소기업중앙회 점거 농성은 정부 책임” 기존 SSM 뿐만 아니라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조승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의 가맹점 SSM 추진에 대해 직영점과 동등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 등 대기업들은 사업조정제도 및 일시정지 권고를 피하기 위해 직영점 형태가 아닌 가맹점 형태의 SSM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천, 울산 등 5곳 이상에서 가맹점 SSM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추천 -
[비공개] 남북의 보복성전→선제타격→강경성명으로 이어지는 '아이리스'식 적대적 ..
남북 군부는 평화 위협하는 강경 발언 중단하라 선제타격론에 선전포고 간주 성명...평화협정 필요성 및 남한 당사자성 웅변 지난 주 김태영 국방장관의 ‘핵 공격징후 시 선제타격 운운’ 발언에 대해 진보신당은 북한의 격한 반응을 예상하며, 보복성전→선제타격→강경성명으로 이어지는 '아이리스'식 적대적 의존관계와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을 것을 남북 당국에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 총참모부는 김 장관의 선제타격 운운을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한반도에서 6․25가 재현될 수도 있는 국면이라는 등의 초강경성명을 발표하였다. 진보신당은 양쪽 군부가 벌이고 있는 강경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양쪽 .......추천 -
[비공개] 심상정 “정당 이름만 갖고 당선되는 시대는 끝났다”
심상정 “정당 이름만 갖고 당선되는 시대는 끝났다”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오늘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 저널에 출연, “정당 이름만 갖고 당선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야권 연대를 묻는 질문에 “선거는 역동적인 공간”이라며 “기존 정당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민심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젠 정당 이름만 갖고 당선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의 변화의 열망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소신을 가진 그런 인물, 그런 새로운 세력을 우.......추천 -
[비공개] 민족주의, 그 반동성을 말한다- 객관적 실체 & 부정적 함의
민족주의, 그 반동성을 말한다 [민족주의와 상황론적 변증법] 객관적 실체 & 부정적 함의 ▲필자.(사진=레디앙) 제 글에 대해서 가끔가다 "한국 민족주의를 비판한다"는 딱지를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로서는 그게 좀 억울합니다. 사실 좌우 전후의 맥락을 떼놓고 '민족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이 다소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근대사를 약간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민족주의 비판의 부질없음 민족주의(nationalism)란 '근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대 세계의 주된 이데올로기죠. 근대성의 이념적 좌표에서는 '민족주의'와 거의 비중이 비슷한 개념들은 '.......추천 -
[비공개] [인터뷰-조돈문] "진보 사회과학 날카로운 발톱 되찾겠다"
노무현-이명박, 신자유주의 대동맹 [인터뷰-조돈문] "진보 사회과학 날카로운 발톱 되찾겠다" ▲조돈문 교수(사진=이재영) 지난 16일, 조돈문 교수(가톨릭대 사회학과)가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조돈문 교수는 비판사회학회 회장, 산업노동학회 회장, 민교협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언제나 진보적 학술운동 및 지식인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조돈문 교수는, 진보적 학술운동이 부진한 원인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오판과 정치적 간여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적 사회과학자들이 정권 운영에 많이 참여했고, 진보적 사회과학.......추천 -
[비공개] 부실대학 공립화,길기수-상지대, 윤난실-조선대 대상…심상정 "평준화 ..
부실대학 공립화로 진보신당 바람? 길기수-상지대, 윤난실-조선대 대상…심상정 "평준화 선도"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길기수 후보와 광주시당의 윤난실 후보가 각각 지역의 부실대학에 대한 도립(시립)대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대학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 높은 등록금 등을 해결하는 공교육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이 같은 공약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권자 관심권 안으로? 여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 역시 도내 대학통합과 도립대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추천 -
[비공개] 교원평가 막을까? 말까?
교원평가 막을까? 말까? [교원평가 반대④] “교사가 노력해야 학교가 변할 수 있다” 교원평가가 처음 거론된 것은 95년 5월31일 김영삼 정부가 교육시장화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교육시장화정책 계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 교원평가를 포함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의 주도권이 무기력하게도 시장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교원평가논의는 출범초기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교원평가 연구안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2005년에 대대적인 여론화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시범.......추천 -
[비공개] , 을 무료로 나눠주는 ‘진실을 알리는 시민'[진알시]
실천하며 진화하는 ‘시민 언론운동’ 정론지 무료배포서, 사회참여 확대로 ‘진알시’의 모든 것들…정기구독운동 병행, 토론사이트 개설 집회 현장이나 지역 곳곳에서 , 을 무료로 나눠주는 ‘진실을 알리는 시민(이하 진알시)’ 회원들을 한 번 쯤은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정론매체'를 선정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전국에서 무료배포 캠페인을 하고 있는 진알시는 2008년 6월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묵묵히 다양한 실천 활동을 벌여온 네티즌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진알시는 촛불정국에서 조중동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일삼자 이들 신문을 보지말자는 운.......추천 -
[비공개] [기본소득제 과도 전략①]기본소득은 21세기 보통선거권
기본소득은 21세기 보통선거권 [기본소득제 과도 전략①] 전지구적 민주주의혁명의 재개 국내의 기본소득 운동가와 연구자들의 집단인 기본소득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결성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남훈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향신문, 라디오21, 레디앙, 레프트21, 매일노동뉴스,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참세상, 프레시안, 프로메테우스, 한겨레신문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기본소득네트워크를 비롯해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전국교수노조, 민주노총, 사회당 등 국내 20여 개 단체 및.......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