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차 출마자 23명, 경기 9명 진보신당, 31일 후보 선출…단체장 관악 이봉화, 과천 김형탁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이 31일 나란히 후보선출대회를 열고 수도권에서의 “진보신당 바람”을 노린다. 현재 진보신당은 서울에서 노회찬 시장후보와 1명의 기초단체장, 2명의 광역비례후보, 기초비례후보 3명, 지역기초의원 16명이 출마하며, 경기도는 심상정 도지사후보를 비롯, 기초단체장 1명, 지역기초의원 7명이 출마한다. 서울에서의 기초단체장은 이봉화 진보신당 관악지역정책연구소장이 출마한다. 광역 비례후보로는 최은희 서울시당 부위원장과 이원교 장애인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비례기초후보.......

지방선거, 건설예산을 복지예산으로 2010년 지방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가혹한 중간평가를 내리고 2012년 권력재편 시기에 현 집권세력을 교체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진보적 지방자치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최근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이 보여준 무상급식정책과 학생인권 조례 제정사업 등은 지방의 교육 수장을 교체하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 매우 적절한 사례로 우리에게 한줄기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부터 복지국가를 향한 정책적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인 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1. 개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이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위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공고 제2010-12호에 의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민주노총 위원장에 김영훈 52% 허영구 후보 38%…사무총장 강승철, 부위원장 4명 선출 민주노총의 새 위원장에 철도노조 출신의 김영훈 후보(43)가 대의원 52%(376표)의 지지를 얻으며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돼, 1998년 40세에 위원장이 된 이갑용 전 위원장에 이어 두번 째로 '젊은' 위원장이 탄생됐다. 허영구 후보는 38%(275표)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은 28일 KBS 88체육관에서 제 49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러닝메이트제로 실시된 이날 선거에서 사무총장에는 기아차 지부 출신의 강승철 후보가 당선됐다. 부위원장 선거에서는 4명이 당선됐다. 일반명부 위원장에는.......

이기수 고대 총장,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은 싼 편” - 국제기구의 통계와 정부가 즐겨 쓰는 통계도 모르나 -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27 □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발언 ◦ 1월 27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은 싼 편”이라고 발언 □ 한국 대학의 질(정부 애용 국제통계에 비추어)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09년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 - (주의) ‘경영진의 시각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는 문제제기 있음. ......

특목고 출신 대학생이 일반고 출신보다 학점 높지 않아 최근 연구... 특목고 진학은 중학 성적보다 부모 학력이나 사교육비의 영향력 더 커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27 □ 최근 학계에서 특목고 관련 3건의 연구논문 발표 □ 박소영(숙명여대)․민병철(KEDI), “특수목적고 진학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학술지 제36권 제4호(2009. 12. 31) 게재 ◦KEDI의 한국교육종단연구 1～4차년도(2005～2008년, 05년 중1 학생) 자료 분석 ◦간단 결과 - 특목고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8.069배 더 특목고 진.......

[메모] 세종시의 사립 초중고는 공유지를 50년 이상 임대받나? 세종시 설립 국공사립 자율고는 전국단위 모집도 가능... 전례 있나?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28 □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 1월 27일 국토해양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 발표 ◦ 입법예고안 중 교육 관련 사항은 가검토함. ‘세종시 수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 논의는 다소 부적절하나, 나중을 위해 가검토 □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54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논평] 오니토 채취 야당 의원의 공무를 방해하다니.. 정부와 한나라당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낙동강 유역에서 오염된 오니토가 발견되어 이를 채취하려던 야당 국회의원들과 조사단원들이 수자원공사와 GS건설 직원들의 방해로 채취를 하지 못했다. 오니토가 무슨 개인 사유재산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낙동강 유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니토를 채취하겠다는 데 수공과 GS 직원들이 방해를 하고 나선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가. 경찰은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공사유역에서 벌어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