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급 정당 집권의 득실 [브라질에서 길을 묻다⑤] 비개혁주의적 개혁의 가능성 남아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노동계급의 시각에서 브라질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룰라 정부의 경험을 분석하고 평가한 책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후마니타스)를 펴냈다. 저자는 룰라 정부의 경험이 보여준 것은, 노동계급이 노동계급 정당을 건설하여 정치세력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노동계급의 이익 실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 노동계급 이익의 두 축을 구성하는, 물질적 이해관계 중심의 당면 계급 이익과 생산체제 변혁을 지향하는 근본 계급 이익이 서로 갈등하는 모순적 관계에 있기.......

여성 고용률 최악, 여성들 집으로 실업자 121만명, 10년만에 최대증가 홍석만 기자 / 2010년02월10일 21시11분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1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만8천명 증가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0년 2월 122만3천명 이후 10년만에 최대다. 여성 실업률 1년새 76.2% 증가 특히 여성 실업이 대폭 늘었다. 일부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1천615만6천명에서 1천630만5천명으로 15만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부문이 가장 많은 571만2천명에서 599만1천명으로 28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1년째 동결 경제상황 여전히 불안정 홍석만 기자 / 2010년02월11일 10시38분 기준금리 2%로 동결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금리동결 결정은 예상된 일이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선제적 금리인상 가능성이 붉어지자 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면서 정부가 금리인상 저지에 나섰다. 결국 1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다. 2월 들어서 그.......

안병만, 전교조 명단공개? / 충남 시국선언교사 유죄 유감 / 춘천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위법 판결 환영 ○ 전교조 명단공개하겠다는 안병만 장관 "니가 말한 전문가가 검찰은 아니겠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들이 세금체납자나 미성년성범죄자도 아닌데, 정부가 나서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속되는 정부의 탄압으로 가뜩이나 전교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교과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교조 죽이기의 결정판에 다름 아니다. 명단 공개에 뒤따를 법적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안병만 장관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서울시교육청, 고교선택제 손 더 댔나?! 이번엔 “강남.북간 이동 배제” 추가... 무슨 교육행정이 이런가 11일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에 따른 2010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반 배정 대상자 88,906명 중 84.2%인 74,816명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 △1단계에서 3,199명이 타 학교군으로 배정, △2단계에서 4,744명이 같은 학군내 타 자치구로 배정, △3단계에서 325명이 인접학교군으로 이동배정되었다고 밝혔다.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된 인원은 74,816명이지만, 다른 학군이나 자치구로 이동한 학생은 8,268명이라고 말한 것이다. 비율로 따져도 일반 배정대상자 대비.......

법관 나이 문제로 사법개혁 본질 호도하는 한나라당 재벌총수 풀어줄 땐 가만있다 정권 불리한 판결 나오자 사법부 때리기 호들갑 한나라당 사법특위가 대법관 수를 늘리고, 법관 임용에 4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경력 법관제 도입을 추진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 합의가 안 되면 독자처리”한다는 강경발언을 퍼부으며 사법부 길들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한나라당에 묻고자 한다. 사법개혁의 본질이 ‘나이’ 문제인가. 20대의 젊은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법을 해석하는 법관은 40세 이상으로 규정을 두겠다니 이게 무슨 궤변인가. 얄팍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요즘 상황을 보면 검찰개.......

임금 떼여 설이 서러운 건설노동자들 불법하도급업자들 공사대금 받고 잠적 여전 김용욱 기자batblue@jinbo.net / 2010년02월10일 12시01분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노동부는 체불임금 대책을 내 놓지만 올해도 뾰족한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설업에서는 8,601개 사업장 34,959명의 노동자가 1,555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2009년 6월부터 6개월간 경기도 용인 동천지구 아파트 현장에서 타일을 운반하던 김 모씨는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 양주 빌라 신축 공사를 하던 형틀목수 김 모씨와 9명의 건설노동자도 지난해 10~11월 일한 임금이 밀렸다. 두 현장 모두.......

배우 김민선 씨 손배소송 승소, 애초 이유없는 재판 보수진영의 새로운 표적 ‘사법부 공격’도 그만둬야 무죄판결을 받은 제작진에 이어,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배우 김민선씨가 승소했다. 애당초 이유가 없던 재판이었다. 피해사실이 전혀 입증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 더욱이 유명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사회적 발언에서 제약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연이은 광우병 촛불시위와 관련한 재판 결과를 볼 때, 당시 표적이 됐던 MBC , 배우 김민선, 촛불시민 등 단연코 사실에 어긋나거나 과도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