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연합 추진위 만들자” [진보진영 정치연합 토론회] “‘5+4 연석회의’는 민주당 2중대” 25일, 진보전략회의가 주최한 [진보진영, 정치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손호철 교수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단체를 중심으로, 진보대연합을 추진할 비정파적 추진조직, 가칭 ‘진보대연합 추진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25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린 '진보전략회의 정세 토론회' (사진=이재영 기획위원)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손호철 교수는 “반MB 민주대연합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른 세력을 들러리 세우는 민주당연합, 정세균 대권 연합”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 .......

기업이 자사고를 직접 운영하는 길이 열리나 교과부의 외고 개편 후속방안... 외고 대비 중학내신과 경력관리 사교육 뜨겠네 26일 교과부는 외고 개편 후속방안을 내놓았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실시, △외고와 국제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입학사정관 관할 하에 중학교 영어 성적과 면접으로 실시, △면접은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생부를 바탕으로 실시, △입시를 보는 고교는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한 후 공시, △고교 유형 개편, △기업의 자사고 직접 운영 또는 지원 경로 법제화 등이 골자이다. 교과부의 방안대로 실시되면, 초중학생 대상의 영어와 포트폴리오 관리 .......

조승수 의원 “선거 시 2층 투표장, 장애인에겐 엄청난 폭력” 26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장애인 위한 제도개선 아직 요원해”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월 26일(화) 10:00, 국회 의원회관 128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진보개혁입법연대(공동대표의원 조승수)와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선거권․피선거권과 정책 결정과정 참여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매번 선거에서 투표장이 2층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장애인에게 엄청난.......

가정폭력으로 죽은 여성 70명 여성의전화 발표, 국가의 적극 개입 촉구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살해’ 여성 매년 발표 ‘한 해 70여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죽어가는 나라, 대한민국.’여성의전화(여전)가 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해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수를 발표했다. 여전 측은 이를 계기로 매년 살해당한 여성의 수를 밝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에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여전의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인 사건은 전체 82건이었고, 이 중 살해된 여성은 70명으로, 46명은 남편에 의해, 24명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됐다. 자녀나 친정 부모가 살해된 경우도 16명에 이른다........

비정규-정규, 연대 성공 사업장 늘어나 금속노조 "올해, 1사1조직 완료…이주노동자 조직화 노력도" 노사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 기구를 결성한 노조가 있어 눈길을 끈다. 또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고용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곳도 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케피코 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경비노동자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 1998년 IMF 이후 10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은 연봉 기준 1,000만 원 이상 인상됐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의료비, 자녀학자금 .......

"변화 위한 역동적 단일화 이뤄낼 것 경기-서울 선거전략 협의기구 제안" [인터뷰-심상정] "홍세화 발언, 진보 실력 이상 문제 대의복무 뜻" 교육과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경기도 지사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자신이 은평과 경기도를 놓고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도지사 출마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당의 고민과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을 꼽았다. 심 전 대표가 도내 대학통합과 도립대로의 전환, 보편적이고 도민 참여적이며 생태적인 ‘세박자 복지론’ 등 여러가지 눈에 띄는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이 가운데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이 상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김문수의 ‘잔여’적 복지에 맞선 심상정의 ‘보편’적 복지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의 행동을 지지하며, 한 모임에서 “경기도 의회에 박수를 보내자”라고 주변을 독려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지지하고 나섰고,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김상곤 교육감과 .......

기본소득, 청년과 노인부터 [기본소득제 과도 전략②] 계급연합-복지동맹의 문제 3장. 한국의 경우 - 기본소득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 전략이 필요하다 보편 복지로 나아가는 과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의 도입과 유지를 지지하는 계급․계층 연합(복지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 역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20세기 복지국가의 여러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광범한 복지동맹의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