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화두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바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다.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개개인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 종교에 몰입하거나 세상과 담 쌓을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모를까,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해지기란 어쩌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가 수준에서 ‘행복(well-being) GDP’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보건, 교육, 정치 환경, 사회적 관계, 환경, 사회경제적 안정 등을 모두.......

대중정당 집권전략의 덫 [브라질에서 길을 묻다] 재정위기와 노조의 경제주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노동계급의 시각에서 브라질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룰라 정부의 경험을 분석하고 평가한 책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후마니타스)를 펴냈다. 저자는 룰라 정부의 경험이 보여준 것은, 노동계급이 노동계급 정당을 건설하여 정치세력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노동계급의 이익 실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 노동계급 이익의 두 축을 구성하는, 물질적 이해관계 중심의 당면 계급 이익과 생산체제 변혁을 지향하는 근본 계급 이익이 서로 갈등하는 모순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

'전임자 수 제한'…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으로 결정…이달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구성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노조전임자 인원 수 제한은 그대로 반영됐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시간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해진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타임오프 총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 제한 규정 삭제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지난달 입.......

"누진소득세는 공산주의로의 행진" [세금과 정치] 미국 연방대법원과 의회에서의 위헌 논란 유럽의 좌파정당의 성장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노동자에게 선거권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당시 노동당이나 좌파정당은 보통선거권의 쟁취를 매개로 당세를 확장해 나갔다. 가진 자들만이 투표권을 가지는 선거제도 하에서 일반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된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많은 노동자들을 단결시켰던 것이다. 이에 반해서 지배계급들은 초기에는 보통선거권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19세기 영국 차티스트 운.......

김진숙의 투쟁, 우리가 이어갑시다 [기고] 모든 활동가, 현장간부,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제안 한선주(공공노조) / 2010년02월08일 23시24분 김진숙을 알고 지낸 7-8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아래 김 지도)과 안면을 튼 것은 7~8년 전이다. 민주노총 교육국에서 일할 때 강사섭외를 하고 교육에서 가끔 만나면서부터다. 한해 두어 번, 그것도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진하게 술 한 잔 마시자 벼르기도 하고, 지리산을 함께 오르자 날을 잡기도 했다. 어느 해인가는 베트남 배낭여행을 함께 가기로 하고 비행기 표까지 끊었었다. 지난봄에는 김 지도의 고향인 강화도 올레 길을 나란히 걸어보자.......

민주노동당 서버침탈을 규탄한다 - 2010년 2월 9일(화) 13:40 국회본청 계단앞 -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조승수 원내대표 참석 오늘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파괴, 정당파괴, 야당탄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최고위원마저도 폭력을 동원하여 끌어내고, 연행하며 정당서버를 강제로 수색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어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

"노회찬 무상급식연대 제안 환영" 이종걸 이계안 등 무상급식 공약 발표…연대 현실화는 미지수 ‘무상급식’이 지방선거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좌절된 ‘무상급식’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의 ‘핵심공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이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공약을 만들어가고 있는 각 지역의 후보들에 의해 '무상급식' 주도권 잡기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4일 ‘여야를 초.......

세종시 수정 위한 일당지급 관제데모라니 어처구니없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지지 여론형성을 위해 관제집회, 관제데모가 열렸다. 게다가 집회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금 무슨 군사정권식 퍼레이드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집회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일당마저 지급했다니 이 집회가 무슨 희망근로 모델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모델로 관제데모 동원사업을 들고 나올 수도 있겠다. 집회의 주최측은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비상대책위로 알려졌지만, 집회내용과 동원절차,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막대한 비용지급 등 어떤 식으로.......